미 국무부 “핵확산금지조약 강력히 지지하며 조약에 따른 의무 준수”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부터), 나경원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가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지지’와 ‘협약 의무 준수’를 강조하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8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동맹국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도 고려할 것이냐는 뉴시스 질의에 “우리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한반도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무부는 특히 “미국과 한국 양국은 NPT를 강력히 지지하며, 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NPT는 핵무기를 지니지 않은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양도받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이다. NPT를 강력 지지한다는 것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안보를 언급한 것은 미국이 안전을 보장하니 한국이 독자 핵무장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해 미국의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일각의 기대와 배치된다.

미국은 그동안 일관되게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반대해 왔으나, 트럼프 정부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역할 축소와 동맹국 방위력 증강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 경쟁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앨브리지 콜비가 미 국방부 서열 3위인 정책담당 차관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역시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 입장을 확인하면서 독자 핵무장론이 당장 힘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집중 제기돼 왔다.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선진대국시대 비전 발표회’에서 “홍준표 정부는 앞으로 남북 핵균형과 강한 힘을 바탕으로 무장평화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홍 예비후보는 “한미 핵 공유 및 자체 핵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금은 한미 조야에서 모두 핵균형 정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나경원 예비후보도 같은 날 외교·안보 분야 대선 공약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긴밀히 논의해 ‘핵 주권 확보 비상 로드맵’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나 예비후보는 ‘독자 핵무장 시 예상되는 경제 제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것”이라며 “핵심은 북한 핵 폐기를 위해 우리가 핵을 갖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오남석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