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연방제 수준 지방자치” 발언에
羅 “김일성 고려연방제와 맥 같아”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가야 한다.”(김경수 전 경남지사) 

“북한 김일성이 주장했던 ‘고려연방제’와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이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 전 지사가 13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을 공약하자, 국민의힘 주자인 나 의원은 고려연방제와의 연관성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고려연방제는 북한이 남북 통일을 위해 주장했던 정치적 모델로, 김 전 지사의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구상이 이를 연상시킨다는 것이 나 의원의 주장이다.

김 전 지사는 연방제를 도입한 미국과 독일을 거론하며 “연방제 단어만 보면 일단 색깔론부터 꺼내 뒤집어씌우려 드는 게 마치 종소리만 울리면 침부터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가 생각난다”고 맞받았다. 경남지사 시절부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상을 밝혀온 김 전 지사의 공약 핵심은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 자율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사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필요성은 보수 진영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회창 전 총재도 17대 대선에서 실질적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강소국 연방제’를 공약했다. 이 전 총재는 당시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갖고 자립적으로 발전을 도모해 세계 속의 지역으로 부상하는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를 싱가포르나 핀란드 같은 강소국 5∼6개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만들자는 구상을 밝혔다. 지방정부에 입법·사법·행정 권한을 대폭 부여해 자치분권을 극대화하자는 취지였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비슷한 주장이 이어졌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은 윤석열정부가 추구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라는 국가경영 철학과 궤를 같이하는 만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연방제에 준하는 과감한 자치와 특례를 부여해야”(박형준 부산시장), “연방제에 준하는 권력 분산을 하지 않고는 초일류 국가로 나아갈 수 없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법학)는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을 하자는 김 전 지사의 말은 그 정도로 강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남대 김호균 교수(행정학)는 “김 전 지사 전에도 학자들이 과거부터 많이 이야기해 온 주제”라며 “세계 10위권 경제 선진국이라면 거버넌스 구조를 지방분권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양대 김태윤 교수(〃)는 “연방제 주장은 단순한 정치적 언사로 판단한다”고 했다.

배민영·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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