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정책 토론회 
국가 재정 뿐 아니라 특별회계·기금 등 다양한 형태 활용해야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2/뉴스1

정부가 필수·지방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원 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환자들이 거주 지역 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추가 비용을 내거나, 실손 보험을 이용할 때 분담금을 내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2일 서울 마포구에서 개최한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정책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외에 보건 의료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댈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토론자로 나선 옥민수 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보건 의료 정책 재원으로 실손보험 이용 분담금이나 타 지역 의료 이용 분담금 등을 검토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흡연이나 음주같이 건강을 해치는 항목에 건강세를 부과하자”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세 부과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료 개혁을 성공하려면 지역 자원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국민건강보험 정책은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보건 의료 자원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어들 때는 지역 격차와 같은 시장 실패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에 의존하는 현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강 선임연구원은 “국가 재정을 보건의료 정책에 투입해 필수·지방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며 “재원을 장기적으로 안정화하는 특별회계와 지출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금의 형태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칭 필수 의료 특별회계로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의료 발전 기금으로는 지역 필수의사제를 구축하고 지역의료 인프라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국민 건강과 관련성이 높지만, 보건의료 재원과 무관한 주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는 농어촌 특별세를 투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규홍 장관은 개회사에서 “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려면 건보 뿐 아니라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체계의 개편을 위해 재정투자 방향을 논의하는 건 사상 처음이니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