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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경제정책 '빨간불'‥'전 국민 25만 원'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2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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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bjhjCc6nv"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V9cSclEQMS"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f4wWwymeMl"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감세와 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정책들을 여러 차례 발표해 왔는데요.</p>
          <p dmcf-pid="4IzQzPBWMh" dmcf-ptype="general">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정부가 내세웠던 경제 정책의 상당수가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p>
          <p dmcf-pid="8tRcRAdzJC" dmcf-ptype="general">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dmcf-pid="6bjhjCc6JI"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PY4L4n6FnO"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첫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즉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최고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p>
          <p dmcf-pid="QyViVJ41Js"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2일)]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p>
          <p dmcf-pid="xgG7GuXDJm" dmcf-ptype="general">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철폐를 약속하면서 안전진단을 건너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yw0f0VUlLr"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10일)]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습니다."</p>
          <p dmcf-pid="WuLmLrg2Mw" dmcf-ptype="general">모두 국회에서 세법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새로 구성될 국회도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p>
          <p dmcf-pid="YXPaPgxpnD" dmcf-ptype="general">특히 야당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는 감세 정책에는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GlbRbM9HnE" dmcf-ptype="general">여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도 시행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p>
          <p dmcf-pid="HpiwiDLKJk" dmcf-ptype="general">[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야당은 이제 이걸 막는 데 아무래도 주력을 할 것이고, 여당은 또 시행령이라든가 뭔가 이제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또 뜻을 관철하려고 할 것이고‥ 자꾸 되풀이되면 정책의 왜곡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p>
          <p dmcf-pid="XQOXOHCnec" dmcf-ptype="general">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p>
          <p dmcf-pid="ZqaIaOj4nA" dmcf-ptype="general">만약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대 야당과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p>
          <p dmcf-pid="59cSclEQnj" dmcf-ptype="general">MBC뉴스 정혜인입니다.</p>
          <p dmcf-pid="1eltl1vaMN"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민경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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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qaIaOj4eg"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민경태</p>
          <p dmcf-pid="3O7P76qyeo" dmcf-ptype="general">정혜인 기자(hi@mbc.co.kr)</p>
          <p dmcf-pid="0v9d9eVZJL"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8825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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