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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공정 보조금' 잡겠다는 EU 中태양광 업체 2곳 조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2
2024-04-04 00:12: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역외보조금 규정' 두 번째 사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cL5aBUlU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geYiUts0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4/yonhap/20240404000846480nsnd.jpg" data-org-width="1200" dmcf-mid="BxRWJp1mp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yonhap/20240404000846480nsn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9adGnuFOF0" dmcf-ptype="general">(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3일(현지시간) 중국 태양광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p> <p dmcf-pid="2P9mfYSgz3" dmcf-ptype="general">과도한 보조금 덕분에 제품 단가를 낮춘 외국기업이 EU 공공입찰을 따내는 수법을 막겠다며 관련 규정을 도입한 이래 연달아 중국 기업을 겨냥하는 모양새다.</p> <p dmcf-pid="VQ2s4Gva7F" dmcf-ptype="general">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역외보조금 규정'(FSR)에 근거해 EU 회원국인 루마니아의 110MW급 태양광 발전 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두 건의 심층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fxVO8HTN3t" dmcf-ptype="general">대상은 세계 최대 태양광업체인 중국 룽지뤼넝(隆基綠能·Longi)의 독일 자회사와 루마니아 에네보(ENEVO) 그룹이 설립한 합작 회사다. </p> <p dmcf-pid="4e8hQ5Yc71" dmcf-ptype="general">중국 국영 기업 상하이전기(上海電氣)그룹이 만든 컨소시엄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p> <p dmcf-pid="8d6lx1Gku5" dmcf-ptype="general">집행위는 "이번 조사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입찰자에게 제공된 국외 보조금이 (EU 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EU 내에서 공공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불공정한 혜택을 받았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6JPSMtHEUZ" dmcf-ptype="general">집행위는 대상 기업 2곳이 입찰 참여 신청서를 낸 지난달 4일을 기점으로 약 110일 안에 심층 조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p> <p dmcf-pid="PFGRZAo9UX" dmcf-ptype="general">규정에 따르면 EU 내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려는 외국기업은 과거에 받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p> <p dmcf-pid="Q3He5cg2zH" dmcf-ptype="general">집행위 직권 조사 결과 대상 기업이 불공정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 입찰 참여를 불허할 수 있다. </p> <p dmcf-pid="x0Xd1kaV3G" dmcf-ptype="general">이날 발표된 조사는 EU가 작년 7월 역외보조금 규정을 전면 시행한 이후 이뤄진 두 번째 사례다. </p> <p dmcf-pid="yEgtjK7vUY"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2월에는 불가리아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했던 중국 국영 열차제조업체 중처그룹(CRRC)의 자회사 중처쓰팡(中車四方)을 대상으로 한 첫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조사를 발표했다. </p> <p dmcf-pid="WDaFA9zTuW" dmcf-ptype="general">중처쓰팡 측은 EU 조사가 시작된 지 약 한 달만인 지난달 말 결국 불가리아에서 사업 참여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p> <p dmcf-pid="YwN3c2qyzy" dmcf-ptype="general">이번에 조사를 받게 된 중국 태양광 기업들 역시 비슷한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p> <p dmcf-pid="G9uAqhme3T" dmcf-ptype="general">기업 측이 사업 참여 계획을 취소하면 EU 조사도 그 즉시 종료된다. </p> <p dmcf-pid="H27cBlsd3v" dmcf-ptype="general">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개시된 두 건의 조사가 "유럽의 경제 안보와 경쟁력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태양광 패널은 유럽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XVzkbSOJ7S" dmcf-ptype="general">shine@yna.co.kr</p> <p dmcf-pid="56KrVWloUh"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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