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2일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으나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의료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다.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계가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기 바란다"며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고,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같은 날 저녁 KBS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취지를 설명하며 '2000명 숫자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단 것인지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입장이 궁금하다'는 사회자 물음에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고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고 전제한 뒤 "그래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주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단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미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 배분이 끝난 상황에서 2000명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도출된다면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4·10 총선을 앞두고 의정 갈등 장기화로 지지율 하락 등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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