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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외환유치·일반이적’ 등 혐의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5 06: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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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EkLOEP3O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447c92aabf84613d73c6a503b77863fc8ed84735f5cd35b06ba9bffe9612f7" dmcf-pid="2DEoIDQ0s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은석 내란특검이 지난 1월7일 감사원장 권한대행 당시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5/khan/20250625060404884mipw.png" data-org-width="580" dmcf-mid="FvBB69GkO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khan/20250625060404884mipw.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은석 내란특검이 지난 1월7일 감사원장 권한대행 당시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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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05b53ff0825d15a44678c8ac4dc64509cb1b471f94907664bfdd49899a1d3e6" dmcf-pid="VwDgCwxpOv" dmcf-ptype="general">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은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p>
          <p contents-hash="341a80ad33b5b52eb26856258191523854d54d688a94b776a7574156e4a5c7c0" dmcf-pid="frwahrMUOS" dmcf-ptype="general">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를 논의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13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외환유치죄’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p>
          <p contents-hash="fbc6e74c48cb47ddec73e81deb4b3a21f66ef58af89d8ba0c95ad4a5621e259c" dmcf-pid="4mrNlmRuOl" dmcf-ptype="general">그간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다. 계엄의 비선 기획자란 의심을 받는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선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실제 지난해 10월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사실을 북한이 공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도발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에 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계엄 10여일 전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대북 공작을 시도하다 현지 정보당국에 붙잡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내란 혐의 수사에선 성과를 거뒀지만, 이런 외환 의혹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759c21768c32416e6be1f1aeb8bdc458ae03ff6c3277c788acf30d6efbb472ed" dmcf-pid="8smjSse7Ih"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외환죄와 관련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들의 관심도 큰 만큼 다음달 초 정식 수사를 시작하면 신속하게 의혹의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환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는 만큼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철저한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bd6e6e1b1dc57edd97e517d6ec64f556047e2bf5c0d31a78d80ea8ecc346c0" dmcf-pid="6OsAvOdzr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관계자들이 내란 사건 관련 자료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5/khan/20250625060406283zdzv.jpg" data-org-width="1100" dmcf-mid="3yorvOdzm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khan/20250625060406283zdz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관계자들이 내란 사건 관련 자료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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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1e54a8b87df182fd782e6ab0aca985163a80ca530efa20905fa23a0a675c63e" dmcf-pid="PIOcTIJqEI" dmcf-ptype="general">외환죄가 성립하려면 북한을 법률상 ‘외국’이나 ‘적국’ 등 국가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1983년 대법원은 간첩죄 등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지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어 외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p>
          <p contents-hash="dd70c0cf236e713565b29af361372648f06506dfb9830370ddd58aa483e6d442" dmcf-pid="QCIkyCiBEO" dmcf-ptype="general">북한을 국가로 해석하더라도 북한과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특검팀은 북한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적인 어려움, 군 지휘부 등에 대한 증거 확보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835a2db89ecd72f9127d7ad80c6d1c0f5205f5b9d8b1af82d2319c6d7695527c" dmcf-pid="xrwahrMUOs" dmcf-ptype="general">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북한 도발 유도 행위가) 밝혀지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국내 정국 조성용이기 때문에 당장 외환 혐의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북한은 실질적으로 한국을 침입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국가”라며 “외환죄 입법 취지는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50c090d5308e6c5c7d891f6079403aa5449480cdc281f5703699eb8a47b854c" dmcf-pid="ybB34bWAmm" dmcf-ptype="general">수사과정에서 특검이 상대적으로 의율하기 쉬운 혐의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외환죄 중에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이적죄가 있다.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공안 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는 “동일한 사실 관계를 두고 (의율이 더 쉬운)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수사하다가 외환유치죄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8155c3bc1013176b58bc43cf008bb3f5e7285ae9c99ffa51b505694b3fc7c3f" dmcf-pid="WKb08KYcDr" dmcf-ptype="general">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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