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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방위, ‘北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군 책임 규명은 빠졌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13:2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북한 도발 규탄·사과·재발 방지 촉구에 여야 합의 국민의힘, 군 대응·조사 지연 책임 규명 요구 민주당 “북한 조롱 빌미”…쟁점 조항 결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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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개회한 뒤 처리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kukinews/20261014123045624mdhn.jpg" data-org-width="950" dmcf-mid="UdgqFhQ9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kukinews/20261014123045624mdh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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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개회한 뒤 처리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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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는 북한의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데 뜻을 모았지만 우리 군의 대응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조항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해당 내용이 결의안에서 제외되면서 군의 대응과 사고 조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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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대안)’ 가결을 선포했다.
 결의안은 지난 9월21일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의 수송로 개척 작전 중 발생한 북한군 지뢰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위는 북한 당국에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와 군에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DMZ 일대 지뢰 탐지 및 장병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자위권 차원의 단호한 대응과 유엔군사령부 및 관련국과의 긴밀한 공조, 부상 장병과 가족에 대한 충분한 보훈·의료 지원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군 책임 규명’ 조항에 여야 격돌…결의안서 끝내 제외
 쟁점은 군의 대응 책임을 규명하는 조항이었다. 여야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군의 대응과 사고 조사 과정에 대한 책임을 결의안에 명시할지를 놓고 맞섰다.
 앞서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과 진 위원장이 발의한 ‘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등 2건이 논의됐다.
 국민의힘 임종득·성일종 의원은 북한군의 지뢰 매설 당시 우리 군의 대응과 정전 시 교전규칙 적용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전방 부대의 이른바 ‘빈총 경계’ 등 군 기강 문제도 거론하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의 대응 태세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조항을 결의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민홍철·박선원 의원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우리 군의 책임을 묻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결의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군의 대응 과정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거론할 경우 북한에 정치적 선전이나 조롱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도발을 방기하고 조사를 지연시킨 군에 대한 책임 진상 규명’ 조항은 결의안에서 빠졌다.
 진 위원장은 “도발을 방기하고 조사를 지연시킨 군에 대한 책임도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지만 여야 간에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위는 해당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 내용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입장은 마련됐지만 군의 대응과 사고 조사 지연 문제는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계속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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