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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속보] ‘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0-14 14: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oBefXiPa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c8e5d5ea7d38777453e58324db73070bc4916b7dd0e1163c1b327a3a5d5c05" dmcf-pid="qgbd4ZnQN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사진 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사진 오른쪽)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chosunbiz/20261014141714356knwn.jpg" data-org-width="3000" dmcf-mid="zOyfN6WIo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chosunbiz/20261014141714356knw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사진 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사진 오른쪽)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426038c2f393703d76f1e42d95d848906b5a0b3cfbf91f6cd23c0e3f7f6b8e6" dmcf-pid="BaKJ85Lxj6" dmcf-ptype="general">‘1억원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p> <p contents-hash="9b3e299b795194de713b85c69621844775d26ddc6adbfeb170c40faee1717e25" dmcf-pid="bk4gM0jJj8"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14일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경수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p> <p contents-hash="765c018b2dab1697e5fa7c2940fd5faf6f723f3c376e3af645c689b131e6f37b" dmcf-pid="KE8aRpAij4"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bd36ba67a6377640b4d04300f67e4d5122cf856ca685eae1245e80c2e39ef2b3" dmcf-pid="9D6NeUcnj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을 만나기 전 남씨를 통해 출마 의사와 금품 제공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봤다. 당시 강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내 서울시의원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었고, 공천관리위원들도 지역위원장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p> <p contents-hash="bb01e7b508ec58b06657d4ecb9d04b0b76b2e0d90b856f69aa06b74d1dc2508c" dmcf-pid="2wPjdukLNV" dmcf-ptype="general">강 의원 측은 남씨가 자신 몰래 김 전 시의원에게서 1억원을 받아 사용했다며 김 전 시의원과 남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f883f5bb05039a1ed612ba716ed546dfa1b32c42738a843f81874ca4b3f703ce" dmcf-pid="VrQAJ7EoN2"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의 금품 전달 관련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의 진술 중 쇼핑백 전달 방식 등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기억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p> <p contents-hash="415db32c8ca282f8b96485f54f5c0b6789f871dad5916ddc7949a545af5e84d2" dmcf-pid="fmxcizDgo9" dmcf-ptype="general">또 강 의원이 과거 해명과 국회 신상발언에서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등을 들어 강 의원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c4ba640d1f106e84d84cd6a949033800a6e1600eb577ecd18007ee576cc8b3b2" dmcf-pid="4sMknqwao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금품 수수 이후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 심사와 관련한 조언을 하고 공천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지지하는 의사를 나타낸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공관위에서 김 전 시의원이 단수공천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이 되자 김 전 시의원이 남씨를 통해 항의했고, 이후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을 단수 후보자로 추천하자고 제안한 점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ad33dbbf0eccf361a606dca92cd5410b2fb1e39429e3c625b7af0e7af8d53c0" dmcf-pid="8ORELBrNNb" dmcf-ptype="general">강 의원이 이후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반환한 사실도 최초 금품 수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받은 돈 가운데 1억원을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별도로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강 의원 측 주장도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5fd9fdba133b79fb948a42871aef60ac07543d2297a11f59088e07198376fa9" dmcf-pid="6IeDobmjo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액을 주고받는 행위는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취지로 밝혔다.</p> <p contents-hash="735e9252e37a309da9ac59aedbf5bb3a524db84ff70b9909481db6bb6794bf6f" dmcf-pid="PCdwgKsAcq" dmcf-ptype="general">이어 강 의원이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다.</p> <p contents-hash="4bf6ce364fb4542c553d63dfd8a45e840975acf3d9d6b3d3095d09efc7eeb4f9" dmcf-pid="QSnsjVCEAz" dmcf-ptype="general">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2bd40b294badf9e2da4e3b3c9784204797b3e535f7d2cb059edfea68c9105cd2" dmcf-pid="xvLOAfhDk7"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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