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사회분과 나누고 AI는 경제에
복지·고용 전담 사회1분과, 기본사회도 다뤄
李 위원장 투기 의혹… 野 "거취 결단해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소통 플랫폼 '모두의 질문Q' 출범식에서 이한주(왼쪽) 민주연구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첫발을 뗀다.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맡아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정부조직 개편안을 포함한 '청사진'을 완성하는 조직이다. 다만 이한주 위원장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지는 찜찜한 상황에서 출발선에 섰다.

국정기획위는 사회 의제를 강조하고 인공지능(AI)을 전면에 내세우며 지난 정부 인수위와 차별화를 꾀했다. 16일 출범식, 17일 분과별 업무보고, 18~20일 ‘세종 버스투어 업무보고’로 60일간의 대장정에 나선다.

각 분과 구성을 보면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을 짐작할 수 있다. 기획, 외교안보 등 대부분의 분과는 이전 사례와 비슷하지만 일부는 차이를 뒀다. 우선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 당시 사회복지문화분과가 사회1·2분과로 세분화됐다. 복지·고용·여성 분야는 사회1분과, 교육·문화체육·방송통신·환경은 사회2분과에서 맡는다. 특히 사회1분과는 연금개혁과 의정갈등을 포함한 보건복지 관련 주요 이슈와 함께 이 대통령의 '기본사회' 공약을 다루는 주무분과 역할을 겸한다.

과학기술분야는 앞서 과학기술교육분과 소관에서 이번에는 산업 분야를 주로 다루는 경제2분과로 옮겼다. 경제2분과는 AI를 앞세우고 산업통상·국토교통·농어업 등 기존 전통산업이 뒤를 받치는 구조로 구성됐다.

시각물_국정기획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국정기획을 총괄하는 기획분과 분과장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손발을 맞춘 박홍근 의원이 맡는다. 기획분과는 국정과제는 물론 개헌과 정부조직개편안도 다룰 예정이다.

박 의원 외에도 현역 의원들이 대거 분과장으로 발탁됐다.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경제2분과는 이춘석 의원이 기용됐다. 이해식 의원은 정치행정분과장을 맡는다.

다만 이 위원장의 부동산 관련 의혹은 부담으로 남았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 위원장이 지난 2005년 아들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재개발 지역의 상가를 매입했고, 나아가 가족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이 위원장은 30년에 걸쳐 재개발 지역 아파트와 상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며 “이 대통령은 임명을 철회하고, 이 위원장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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