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시작 숙박·렌털 등 확산조짐 
비슷한 구조 ‘2차 타깃’ 규제 불안 
이커머스 “성장 막는 시장 교란” 
도내 관련 소상공인들 내심 기대

배달 플랫폼을 시작으로 수수료 상한 논의가 숙박·렌털, 이커머스 등 유사한 수수료 구조를 가진 업종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업계 곳곳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도로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배달 수수료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6월11일자 12면 보도)되면서 플랫폼 산업 전반이 긴장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을 시작으로 수수료 상한 논의가 숙박·렌털, 이커머스 등 유사한 수수료 구조를 가진 업종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업계 곳곳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플랫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배달 수수료 상한제’는 플랫폼 업계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 숙박 중개 플랫폼, 이커머스 플랫폼 등은 배달업계에 이어 ‘2차 타깃’이 될 수 있다며 규제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숙박 플랫폼 관계자는 “당장 발표된 규제는 없지만 결제, 중개 등을 수익구조로 가져가는 플랫폼이라면 언제든 수수료 제한 규제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플랫폼 관계자는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인 수수료 제한은 기업 성장을 막는 시장 교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긴장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나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과 무관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온플법을 주요 디지털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향후 플랫폼 기업 규제에 적극적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미 22대 국회에는 온플법과 관련한 법안 17건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로는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부터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흐름에 도내 플랫폼 연계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기업 규제 확산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도내 한 숙박업소 사장 A씨는 “중개 수수료로 10% 가까이 떼준다”며 “플랫폼 없이 장사가 안 되는 구조는 비정상”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발표한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서도 관련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조사를 보면 온라인쇼핑몰 입점 업체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14.3%, 숙박 업체는 11.5%에 달했다. 온플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숙박(74%), 온라인쇼핑몰(65%), 배달(61.3%)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플랫폼 규제 방향을 두고 견해가 엇갈린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 기업 상당수가 외국계 기업인만큼 법안으로 규제할 시 현 유럽과 미국의 사례처럼 향후 국제적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강제성을 띤 규제보다 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소상공인에 환원하고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내리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상생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강화된 과점 시장 구조에선 정부 개입에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며 “새로운 거래 질서인 플랫폼 경제 구조를 면밀히 검토 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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