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12일 출범… '연구 환경 개선' 등 과기계 숙원 실현 관심
원자력계, 에너지믹스 정책화 촉각…발표 이후 대응 달라질 전망
대전시, 양자·우주·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관련 과기공약 집중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과학기술계와 대전시는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 관련 공약의 정책화·구체화 등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문을 여는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비전, 각종 국정 과제들의 로드맵과 우선 순위 등을 제시할 예정으로, 향후 5년 과학기술 청사진이 어떻게 그려질 지 주목하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책 공약집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및 혁신성장체제 구축', '청년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연구 전념 환경 조성', '국가 과학기술 혁신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밝혔다.
이들 공약엔 그간 과기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들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이전 정부에서도 언급됐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사안으로, 앞으로 정책화는 물론 실현 여부가 관건이다.
특히 AI·반도체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산업에 대한 국정기회위가 제시할 에너지 정책에 이목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실현'을 강조한 바 있다. 토론회에선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다른 에너지도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며 에너지믹스 정책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를 두고 원자력계 내부에선 국민들을 대상으로 원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만큼 불편한 기류가 돌고 있다. 국정기획위에서 에너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할지에 따라 원자력계의 대응 수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과학수도'로의 도약을 약속받은 대전시는 양자, 우주, 반도체·바이오 분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시는 우선 양자 분야에서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양자클러스터 유치를 목표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협력 중이다. 우주 분야는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첨단우주산업특화단지의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반도체·바이오 분야는 유성구에 조성될 바이오 국가첨단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공약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다. 대전시는 이미 1년 전부터 해당 프로젝트 등을 준비해온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아 두 달 뒤 국정기획위의 발표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이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대덕특구 내 대덕공동관리아파트 부지의 활용 여부도 주목된다. NST는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아우르는 복합 비즈니스 교류 공간, 이른바 '사이언스비즈니스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대선 중 각 정당에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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