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정부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은?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4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되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챙겨야 할 정책 과제는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꼭 챙겨야 할 것들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4일 오전까지 시민단체, 정당, 경제단체 등에서 보내온 논평, 보도자료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정책과제를 정리했다.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전문성 없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 맡겨선 안돼"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한국YMCA전국연맹·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한국청소년연맹·흥사단본부·서울흥사단·GL청소년연구재단과 함께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13대 청소년정책 제안 의제」를 공동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청소년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내란으로 망가진 국가를 바로 세우고 힘들고 고통받는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는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목격한 청소년들의 충격을 살피고, 윤석열 정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전액 삭감했던 청소년활동예산 38억 2000여만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 6000여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사업 128억원 등을 모두 복원해야 한다. 

청소년정책 업무를 전담할 새로운 독립 부처를 신설하고 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정책 업무를 빼 이관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청소년 업무가 계속 가족부의 우산 하에 있는 한 청소년정책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전문성 없는 여가부 산하에 계속 청소년 업무를 맡기면 안 된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자 권리 보장... 7대 환자정책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첫째, 의료공백 및 필수의료 붕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반드시 국가책임 아래 진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어떤 이해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새 정부는 환자의 경험과 환자의 관점을 반영해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에 힘을 쏟아야 한다. 당선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대통령의 주요 사명으로 천명한 만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을 통해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환자가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 없이 보건의료인 없고, 환자 없는 보건의료정책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셋째, 환자단체연합회가 제안한 「7대 환자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실질적인 이행해야 한다. 일부 환자정책이 당선인의 최종 정책공약집에 담기지 않았더라도, 새 정부는 이들 정책까지 모두 포함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념, 정당, 종교 등에 치우치지 않고,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환자단체연합회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모두를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요구할 것이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9.2 노정합의 이행과 의료개혁 실현에 나서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환영한다. 이재명 후보는 49.4%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반면 내란 세력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투표로 단호하게 심판받았다. 이것이 민심이다.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해 온 극우 세력에 맞서 그것을 되살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6개월 만에, 비로소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진정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돌아보면 이번 대선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도모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면서 치러진 선거다. 내란을 옹호한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보수 후보들은 차별과 혐오를 반복적으로 조장하며 시민들의 상처를 헤집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투표로 이들을 단호히 거부한 것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지난 겨울 이후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단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보건의료 정책 과제와 그 조속한 이행 의지에 주목한다. 지난 5월 15일 체결한 정책협약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한다.

특히 2021년 9월 체결한 '9.2 노정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는 것이 시급하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위해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후 이행협의체를 구성해 진행 상황을 점검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이후 이행 점검은 사실상 중단됐다. 새정부는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9.2 합의 이행도 다시 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유세 현장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 ⓒ더불어민주당

◇ 민주노총 "이제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실현할 때"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진 6.3.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내란세력 심판과 재집권 저지를 위해 6개월 동안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헌신과 투쟁의 결과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란세력 단죄와 사회대개혁을 추진할 때다.

노조법 2.3조, 방송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했던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회계공시, 타임오프 등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내란 정부의 퇴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보장 등 사회대개혁을 쉼없이 추진해야 한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던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내란 세력 청산도 완강하게 진행해야 한다. 내란 청산 특검 실시로 내란에 관여하고 동조한 자를 낱낱이 찾아 단죄해야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재구속하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도 해체해야 한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날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찾았고, 5.18 기념식에서는 유족들을 끌어안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시민의 요구를 받아안지 못한 정부는 언제든 침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투쟁에 다시 나설 것이다. 지난 정권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았고, 탄핵 광장에서 길을 열었던 민주노총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의 선봉이 될 것이다."

◇ 참여연대 "광장의 목소리 대변하여 사회대개혁 약속 지켜야"

"지난 윤석열 정부 집권기간 동안 민생경제와 남북관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이 퇴행을 겪었다. 인구구조 변동이 심화되었고 저성장과 불평등이 고착화되었다. 무분별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고, 그 부담은 차기 정부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편향적 이념외교에 의해 외교적 운신의 폭은 크게 줄어들었다. 디지털·기후·산업전환 등 전지구적 변화를 주도하기는커녕 대응마저 상당히 지체된 형국이다. 그런 가운데 정치는 극한 분열로 치달았고 시민들조차 양쪽으로 갈라진 채 우리 공동체는 내전에 준하는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한 새 대통령은 주권자의 명령대로 취임과 동시에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을 위한 책임을 다하는 한편, 혐오하고 적대하는 사회를 통합하면서 미래 전망을 그려내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행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 여의도공원에서 '빛의 혁명이 시작된 곳에서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을 막아내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광장에 대한 헌사이자 광장의 시민들이 열망했던 다양한 사회개혁의 요구를 완수하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또한 광장을 정권의 초석으로 삼아 광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내란에 맞서 함께 싸운 다양한 정치세력과 협치하고 협력하며, 공약한 것처럼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에 있어 광장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여대야소의 단점(單占)정부이지만 그 힘은 상대를 압도하고 굴복시키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동력으로 쓰여야 한다."

◇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李 당선 축하…용기있는 대통령 되어달라"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12.3 내란의 밤 국회를 지키고 123일간 광장에서 불을 밝혔던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승리입니다.

내란으로부터 어느새 반년이 지났습니다. 확실한 문책과 처벌로 내란을 종식시키고, 다시는 이 땅에 독재의 겨울이 찾아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혐오로 양극화된 사회를 정의롭게 통합해야 합니다. 망가진 민생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결단이 필요한 순간, 국민의 뜻대로, 이재명의 이름으로 약속한 대로 용기있게 나아가는 대통령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원칙을 바로세우고 그 위에서 민의를 모아내는 단호한 정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담대한 개혁, 기본소득당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청년정책 플랫폼 블루퀘스트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 치러졌으며, 사회 전환기적 과제 해결과 새로운 도약을 원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 전쟁, AI 혁명 등 격변하는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영계는 당선자가 통찰력 있고 균형잡힌 리더십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새 정부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아울러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국민통합을 이뤄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경영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수행에 앞장서 국가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 도약을 위해 정부와 국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 새 정부가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5대 경제강국 도약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침체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위기극복의 핵심은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로 국민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있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과 도전의 경영이 확산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적극적인 첨단 신산업 육성과 난관에 처한 'K-제조업' 재건으로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제는 한국경제 도약을 위해 정부와 국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경제계도 투자와 고용 확대 등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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