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경제·일자리 창출 방점 
김문수-중앙 권한 과감한 이양 
이준석-최저 임금 결정권 부여 
권영국-지방 분권형 개헌 약속

전국 29개 지역 대표 신문이 소속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각 정당 대선 후보의 지역 공약을 소개하고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돕고자 6·3 대선 공동여론조사에 이은 두 번째 공동기획으로 '지역공약 알고 투표합시다'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15대 정책과제로 설정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의 공약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자율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

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확대와 자체 세원 발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권역별 철도 지하화 대상 구간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역 공약으로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통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면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 등을 대폭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 역시 현재 연간 14조7천억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 4'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여기에 GTX(광역급행철도)를 지방 대광역권으로의 확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시도 행정 통합으로 지방정부 권한 강화, 행정수도 조기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 조기 추진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 중 2개를 균형발전에 할애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부여를 약속했다.

현재 국세로 징수되는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바꾸고, 법인세에 지자체 자치권을 부여해 지자체가 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법인세 감면 경쟁을 통해 기업 본사 이전 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일부) 이전 효과를 통한 추가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후보 중 유일하게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해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가 100% 출자해 소유하며 지자체 예산과 시민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 해결 등 공공금융 역할을 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공약했다. 지역공공은행은 투·융자 대상, 금리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결정해 지역민 위기를 관리하고 경제활동을 돕는다.

<대신협 대선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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