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의료사관학교·지방의료원 강화 등 공공의료 확충 공약
김문수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협의체 강조했지만 실현방안 부족
이준석, '보건부' 신설 추진…응급체계 개편·정책 전문성 강화 의지

게티이미지뱅크

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공공·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지방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료개혁 원점 검토, 정부조직개편 등 다양한 공약 속 정책을 바라보는 후보별 입장과 전략은 확연히 다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의료분야 공약은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지방의료원 기능 확대를 통해 필수·지역·공공 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응급·분만·외상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의료기관 재정 지원과 공공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구체화한 전남·전북 국립의대 설립 공약에 이어, 20일 공개된 대전 5개 자치구별 지역공약에서도 공공병원 건립(대덕구), 보건소·암병원 지원(중구) 등 지역 기반 보건의료계획이 포함됐다.

이 후보의 공약이 공공의료에 집중돼 있다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응급·보건의료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이 후보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보건정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의료인력 양성 등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가능케 하겠다는 의지다.

또 응급의료 체계 전면 개편도 약속했다. 광역거점외상센터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 시도별 닥터헬기 1대 이상 배치 의무화, 중증 응급환자 분류 체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응급이송 실시간 연동 시스템과 응급실 예산 지원 확대도 제시하며 의료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개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설치와 보건복지부 기능 재조정을 통해 의료계와의 협의 구조를 재정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집권 시 6개월 내 의료·교육·연구 시스템 복구를 약속하는 한편 필요 시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 문책도 밝혔다.

기존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충북을 중심으로 도립병원 설립, 재활의료 인프라 강화, 의약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산후조리 의료 접근성 개선 등 비교적 다양한 보건 인프라 구축 계획도 함께 내놓은 바 있다.

일각에선 각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과 관련 대전·충남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할 공약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호남권엔 국립의대 신설, 국립부속병원 설립 등 비교적 구체적인 보건의료 공약이 연이어 발표된 반면 충청권엔 이 같은 수준의 명확한 의료정책 공약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 중인 공주대학교는 대선 과정에서 나온 공공의대 설립 공약의 지역 적용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98만 명 이상의 범도민 서명을 확보한 공주대는 예산군·충남도와 함께 TF를 구성해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가고 있다.

정남수 공주대 기획처장은 "충남 서남부권은 의료 소외 지역"이라며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각 당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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