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선거운동 시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개혁신당 제공
내란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각 정당이 내놓은 10대 대선 공약에도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세종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공약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의 정책 순위 6번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행 방법으로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정책’을 추진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공약에 ‘국회 본원과 대통령집무실 완전 이전’ 관련 언급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다음날 민주당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선 대통령집무실과 관련해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쓰고 청와대를 빨리 보수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논쟁거리이고 개헌 문제도 있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종이 최종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전날 제출한 10대 공약 내용 안에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 내용을 넣었다. 김 후보는 공약 순위 4번으로 ‘지티엑스(GTX)로 연결되는 나라’를 강조하며 ‘초광역권 메가시티 추진’과 함께 국회·대통령집무실 이전을 언급했다. 충청권 지티엑스(청주공항∼청주∼세종∼대전)도 공약에 포함됐는데, 지난 12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김 후보는 “당선되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겠다. 그리고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을 반드시 만들어 세종시에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화’를 정책 순위 3번에 포함했지만, ‘행정수도’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최근 세종을 찾아 “세종시의 비전은 수도권의 분산, 행정 기능의 집중으로 인한 효율화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취임 이후 바로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13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세종사랑시민연합회 주최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기획 세미나’에서 각 정당은 행정수도와 관련한 대선 공약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 민주당을 대표해 나온 이언주 의원은 “민주당은 임기 내에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해 형식적인 부분을 완성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집무실 완전한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무늬만 행정수도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춘 완전한 행정수도 완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 문제는 세종이라는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지속가능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지방을 살리는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에 관한 문제이고, 그 중심에 행정수도가 있다. 정치적 논쟁거리가 아닌 실천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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