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산기본법 입법 준비
청년층 공략 정책 개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디지털자산위의 첫 공식 일정으로,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디지털자산시장 발전과 투자자보호가 동시에 실현돼야 한다. 우리도 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위는 단순 법과 제도 논의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 전략을 설계하는 자리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디지털자산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시장은 이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방치돼선 안 될 국민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됐다"며 "이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위에는 업비트, 빗썸,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거래소 관계자들과 도규상 삼정 KPMG 경제연구원장, 이호동 서강대학교 특임교수, 최성락 SR 경제연구소 소장, 류양훈 전 국무조정실 조세 심판관 등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해당 위원회는 산업 기반 조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혁신성장위원회와 가상자산 관련 입·규제·소비자 보호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할 정책제도지원위원회로 나뉘어 정책 개발 및 민간 영역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민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디지털자산을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된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분류했고,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지난 1일 법안 리뷰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자산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금융위원회 산하로 할 경우 독립성과 산업 다양성 반영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6일 청년 정책 공약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이 마음껏 일하고, 자산을 키우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며 "청년이 힘겹게 오늘을 버티는 힘을 희망찬 내일의 설계에 쓸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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