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공약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가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광주를 찾은 이 후보가 이런 비판에 "전라도에선 (최저임금을) 올릴 것"이라고 답해 논란입니다. 

20일 광주 전남대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어제(20일) 광주 전남대를 찾아 만난 대학생으로부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가 일본에서 실패했는데,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이어진 이 후보와 학생의 대화입니다. 

대학생 :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 일본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특색화시켜 성공시킬 계획이신지? 
이준석 후보 : 일본과 우리나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결국엔 지방에 있어서 지자체와 의회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차등화했을 때 자꾸 낮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저도 궁금하긴 한 게, 전라도 지역의 기초단체장이랑 의회가 전부 다 민주당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올릴까요, 낮출까요? 
대학생 : 올릴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 : 그러면 그게 일본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낮추면 서울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전라도에서 올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자체 선거하면 정의당이 나와서 '우리는 더 올리겠습니다' 이럴 거고. 전라도 지역의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후보는 지역별 물가와 주거비에 맞게 최저임금을 조정하자며 최저임금 지역 자율화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기준 임금만 정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협의해 기준 임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러면 물가 수준이 비교적 낮은 지방 지역에선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기업 유치 경쟁에 나서고 소상공인의 과도한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본에선 최근 들어 '한국처럼 최저임금을 통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제 때문에 지역별 임금 격차가 커져 수도권 집중 현상이 오히려 더 심해졌단 지적입니다. 앞선 대학생의 질문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이런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에선 일본과 달리 지방 지역에서도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다고 반박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의 이런 주장은 자신이 낸 공약의 취지를 스스로 거스르는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지방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을 상정하고 공약을 발표해 놓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지적하자 "올릴 수도 있지 않으냐"고 피해갔단 것입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후보의 이런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면서 "이론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일 뿐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입장인 지역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지자체로서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결정을 하기가 몹시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가 불러올 수 있는 수도권 집중 역효과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학계는 최저임금 격차가 실제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단 입장입니다. 안 교수도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인구 유출 역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완전히 발라내기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실제 지역별 생활비 수준에 맞춰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목상의 최저임금은 달라도 '실질 임금'은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어 더 그렇습니다. 또 이런 역효과가 더 큰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더는 '순효과'가 큰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최저임금과 함께 현행 법인세의 30%를 떼어 지방세로 걷게 하고, 이 세율은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겠단 공약도 내걸고 있습니다. 역시 지역 사이의 기업 유치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대거 옮겨 지역 정치권의 책임성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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