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40년 석탄화력발전 폐쇄·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김문수 ‘환경부→기후환경부 개편·원전 건설 차질 없이 추진’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이재명(왼쪽)·김문수 대선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에 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제각기 ‘기후위기 대응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후보자가 제출한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공약이 주목할 만하다.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59기 가운데 28기를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현 정부 계획인데 이보다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며 태양광·풍력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바람 연금’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선 “선진국으로서 책임에 걸맞은 목표를 수립하겠다”면서 세부적으론 “2030 NDC 달성을 추진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는 원론만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이란 공약에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관련 부처와의 ‘기후재난 통합 조정’ 기능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후변화 적응형 인프라·도시계획 정책을 강화하고 기후재난 예측·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세계 1위 원자력 기술로 에너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건설 또는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 원전’(SMR)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기후위기 정책이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도 높다.

기후환경단체들이 구성한 프로젝트 그룹 ‘기후정치바람’이 지난달 7∼30일 전국 18세 이상 44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후위기를 해결하고자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정부나 기업에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기후시민’이 5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릴 제2차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토론 주제로 ‘기후위기’를 담았다. 각 후보가 내놓는 기후위기 대응책이 표심을 가르는 주요 요소가 됐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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