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5대 메가시티 조성’ 이준석 ‘지자체 법인세 자율권 부여’

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출정식 및 첫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문수, 연세대학교 캠퍼스 방문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연합뉴스

6·3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의제로 꼽히는 '지역 균형 발전'을 두고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5대 초광역권 조성을, 이준석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 부여를 방안으로 내놨다.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전부터 제기돼왔던 의견 중심의 공약을 내세운 반면, 이준석 후보는 민감한 주제를 토대로 과감한 공약을 내세웠다는 분석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이 발표한 10대 주요 공약을 분석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충청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을 발표했다.

5대 메가시티 조성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거대 양당이 모두 공약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실현될지 관심이 모인다.

또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도 두 후보 모두 동일하게 공약했다. 두 후보가 지역 발전 공약에 경기지사 시절부터 추진했던 역점 사업을 반영한 점도 눈에 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화폐 발행 의무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김문수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부터 추진해 최근 실현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각 지역에 직접 지원 대신, 자율권을 부여해 스스로 성장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역의 세수를 늘릴 복안이다. 또 각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자율 결정하고, 이를 통해 기업 본사가 이전하면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는 수순이다.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한다고 공약했다. 현재 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각 지자체가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구조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노동계에서 줄곧 제기됐던 소재지만, 주로 '업종별' 차등화에 무게가 실렸다. 이준석 후보는 각 지역별 밀집된 업종을 고려해 지자체가 스스로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을 구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지역 균형 발전은 현재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라며 "어떤 공약이든 실현 가능한 방안까지 같이 내놓아야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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