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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10대 공약’···‘기본사회’ 지고 ‘K-시리즈’ 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2 17: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 대선 10대 공약과 비교해보니···<br>K-콘텐츠, K-방산, K-민주주의 등 부각<br>‘개헌’ 빠지고 ‘여성’ 관련 공약은 2건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JKgO9iBW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6efabb61d2d95390eed9165f0a35401b3bc9b2a11a8e3504c6fa94112f6c5b" dmcf-pid="7i9aI2nbS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K-반도체’ 동탄 집중유세를 하며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 적고 서명한 웨이퍼를 들어보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khan/20250512172527902hxfu.jpg" data-org-width="1100" dmcf-mid="019aI2nbC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khan/20250512172527902hxf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K-반도체’ 동탄 집중유세를 하며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 적고 서명한 웨이퍼를 들어보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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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65b92853833f67635f9f5a8b152ed1e746456f6f5d721fb4d08663446a95d47" dmcf-pid="zn2NCVLKC9" dmcf-ptype="general">‘기본 시리즈’가 지고 ‘K-시리즈’가 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번 대선 10대 공약을 지난 대선과 비교한 결과는 이렇게 요약된다. 대표 정책이었던 ‘기본사회’가 주연 자리에서 내려오고 K-콘텐츠, K-방산, K-민주주의 등이 빈 자리를 채웠다. 지난 대선 10대 공약에 포함됐던 개헌은 변수로 남았고, 여성 정책은 희미해졌다.</p>
          <p contents-hash="6866d6add238af7dd72fa171e5e4c5e7ab8fbdf3d99a236e0d16e17c735a04b4" dmcf-pid="qhaypNloCK"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12일 공개한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K-시리즈’가 핵심 공약을 묶는 용어로 사용됐다. ‘K-이니셔티브 실현’ ‘K-방산 국가대표산업 육성’ ‘K-콘텐츠 국가 지원 강화’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등 주요 공약마다 ‘K’를 붙였다. 이 후보 개인의 브랜드를 앞세우기보다 국가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 공약의 언어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8d54d2f5dd7832a8866ba254463e690c3154dc9c17dc7a83850f823b2e0bcb86" dmcf-pid="BlNWUjSgCb"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는 10대 공약에 등장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3순위 공약에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넣고 세부적으로 ‘보편기본소득’ ‘부분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를 강조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이번에는 8순위 공약 세부안에 ‘빈틈 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정도로 기본사회 구상을 반영한 정도다. 기본사회를 후순위로 미뤄두고 성장 담론에 힘을 싣는 이 후보 행보의 연장선으로도 풀이된다. 오는 25일쯤 발표될 전체 공약집에도 기본사회를 주요하게 언급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d6ce2399e7943eae966c637215a1fc52ae304103bee3ec245970e5815e559473" dmcf-pid="bSjYuAvavB" dmcf-ptype="general">지난 대선 10대 공약에 담긴 ‘개헌’도 이번 10대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번에는 9순위 공약에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 추진’을 언급했다. 구 여권이 대선 국면에서 개헌을 촉구하며 이 후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개헌안 추진 시기를 유동적으로 열어두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환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정부조직 개편이나 개헌 등 몇 가지 예민한 주제들은 별도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광주 간담회에서 “(개헌은) 가장 빠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조금 늦으면 그다음 총선(2028년) 때 할 수밖에 없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be9f48c5309c5711927973c67ec9ab3fd2bd8af9e63daaf71e0c38ced462dc" dmcf-pid="KvAG7cTNS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한주(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정책본부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khan/20250512172529358qdkg.jpg" data-org-width="1100" dmcf-mid="UyQwWxc6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khan/20250512172529358qdk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한주(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정책본부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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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a351dfa05f8039cf3daf8001e038a32b28bf6fb72a38c03678a9a72c6f2a5ea" dmcf-pid="9TcHzkyjvz" dmcf-ptype="general">여성정책 공약도 약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10대 공약에 여성 관련 공약은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의 일환으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공공기관 성별 평등 지표 적극 반영에 나서겠다는 부분,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으로 여성 소상공인 안전 강화에 나서겠다는 부분 등 2건이 전부였다. 지난 대선 10대 공약에는 ‘남녀 모두 안전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채용성차별 근절 법안 추진’ ‘젠더폭력 처벌법 추진’ 등이 명시됐다.</p>
          <p contents-hash="1102519b99b2c2200033950753a3eeffd0ba1043278dab42cbd351a8bad26d5a" dmcf-pid="2ykXqEWAv7" dmcf-ptype="general">진성준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여성 공약이 축소·후퇴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자의 질문에 “근거 없는 평가”라며 “전체 공약집엔 여성 공약 부분도 별도로 담기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당 정책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체 공약에) 몇 개 더 들어가지만 (여성문제를 부각하지 않는) 기조는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cecfe620d0f47012a6ddb59b39bd52d2e658f1774aca61d77f3759dda9a5a86" dmcf-pid="VWEZBDYchu" dmcf-ptype="general">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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