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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주 4.5일제 기업 지원하고 포괄임금 재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4-30 18: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세자금 2차보전 확대, 통신비 절감 등 생활밀착형 정책 제안 '과로사 예방법·초단시간 근로자 연차 개선' 공약 올렸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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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04.30.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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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노동시간 자체를 줄여 '주 4.5일제'를 정착시키고,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평균 노동시간을 오는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눈부신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AI(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맡고 사람은 창의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보완하고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 ▲주 4.5일제 도입 기업 대상 지원 방안 마련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 도입 ▲미사용 연차·휴가 저축 및 3년 내 사용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직장인들의 재충전 지원' 방안으로는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지역사랑 휴가지원제·1박 2일의 숏컷 여행) 지원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가칭)지역사랑휴가지원제' 신설 등을 내걸었다.
 국민이 원하는 휴가 지역을 사전 예약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부담도 늘린다.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전세자금 이차보전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 ▲전세 보증제도 개선 ▲청년·국민패스 등 신설해 교통비 절감 등을 소개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렸던 공약 중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제도개선'은 삭제했다. 
 대신 '가족 친화적 소득세 체계로 개선 검토' 공약을 추가했다. 이 후보는 "프랑스는 부부의 소득과 가족수를 함께 고려하는 '가족계수제' 소득세 체계를 도입해 저출생 극복의 해결책으로 활용했던 사례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체계를 가족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이 후보 선대위 공보단은 일부 공약을 삭제한 데 대해 "오전에 게재된 발표문은 확정이 안된 실무자안이 게시됐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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