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새뜸] 낙동강네트워크-보철거시민행동, 이재명 '4대강 재자연화' 비난한 국힘 성토 논평

[김병기 기자]

▲  강정고령보로 녹조 공장이 된 낙동강

ⓒ 정수근

"강이 아프면 우리 국민이 병든다. 이런 상식과 과학을 외면할 때, 정치는 또 다른 재앙이 된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꼴이다."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은 30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비난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하며 위와 같이 밝혔다.환경단체들은 특히 "4대강 보는 보물단지가 아니라 애물단지"라면서 "매년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는 것을 겪고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한다"고 성토했다.

지난 29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측은 중앙선대위 박성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4대강 보 해체' 재탕 선언한 이재명 후보, 이념적 집착의 끝은 국가 재앙, 국민 불행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보는 수자원 안정화와 지역 농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답습해 국민을 실험대에 올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위의 환경단체들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의 억측이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의힘은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를 '보물단지'이자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는데, 실상은 '애물단지'다, 그것도 우리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안겨주는 '만병유발약'"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이어 "보는 강의 흐름을 끊어 유속을 느리게 했다. 낙동강은 평균 10배 이상 느려졌고, 그에 따라 대규모 녹조 창궐이 매년 발생해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은 극심한 녹조 창궐의 가시적 현상을 보고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국민의힘이 '보가 수자원 안정화와 농업 생존을 위한 기반 시설'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보가 취수 용이 시설은 될 수 있어도 담수 용량이 크지 않기에 수자원 안정화를 운운하는 것은 과장이다. 오히려 보 때문에 하천 단면이 축소돼 홍수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 2021년 대한토목학회의 분석이다. 홍수기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도 보가 없을 경우보다 홍수위가 일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다."

이들은 또 보가 '농업 생존 기반 시설'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2024년 농촌진흥청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과 같은 녹조 독소의 악영향 때문에 '녹조가 발생한 하천이나 강 또는 저수지의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했다"면서 "사실상 사용 금지라는 말로, 국가기관도 녹조의 위해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4대강 보는 기후위기 적응과 완화 정책을 역행한다, 이산화탄소(CO₂)보다 28배 강한 온실 기체인 메탄(CH₄)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라면서 "대규모로 창궐한 녹조가 메탄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렇기에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환경공약이자 기후재난과 맞물린 녹조 사회재난 해소를 위한 국민 안전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김문수 후보 측이 이재명 후보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 답습, 이념적 집착, 재앙 예고'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정작 이념적으로 집착하면서 재앙 예고를 외면한 것이 국민의힘"이라면서 "국내외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4대강사업에 따른 재앙을 예고했지만, 4대강사업에 대한 '광적인 이념 집착'은 과학 기반 사회적 상식을 국정원과 검·경을 동원해 억압했고 그 결과가 지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녹조 사회재난"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마지막으로 "5월 말 현재 낙동강에선 벌써 녹조가 발생해 조류경보제 상의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면서 "매년 봄부터 늦가을까지 녹조 창궐 현상이 계속됐는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생태적 약자가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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