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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4.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공개 제안한다"며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반도체 산업의 고임금 연구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를 명시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며 "더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할망정 최소한 발목만큼은 잡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답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대선(6월 3일)을 앞두고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며 친기업·친시장을 외쳤다"며 "이 후보는 본선 후보 선출 이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 발표, 반도체 특별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리로 국회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놨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민주당 대표 시절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사실상 노동계·지지층의 반발로 기존 입장대로 예외적용 의사를 철회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누구보다 강력히 주장해왔다"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글로벌 경쟁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불공평한 규제 굴레 벗어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은) 민주당이 만든 획일한 주 52시간 규제 묶여 뛰지 못하고 있다"며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가 세계에서 찾기 힘든 사례인가. 그렇진 않다"고 했다. 이어 "영국은 1998년부터 고임금 전문직의 근로시간 유연화제도 실시했고 일본도 2019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해 국제 표준화에 발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와 당직자들은 주 52시간 준수하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고객 맞춤형 반도체 개발 역시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력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자신들도 못 지키는 법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위선이고 폭력"이라고 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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