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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오른쪽부터)·김경수·김동연 후보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에서 첫 티브이(TV)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앞다퉈 세종 행정수도 공약을 제시한 데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2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된 세종 행정수도 건립 구상이 20여년 만에 현실화할지 관심이 모인다.

세종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2002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들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며, 행정수도 이전에는 제동이 걸렸다. 대통령실과 국회는 서울에서 완전히 이전할 수 없게 됐고,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개발됐다. 

이후 정부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은 이르면 2031년 준공되고, 올해 상반기 설계공모를 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은 늦어도 2028년 준공될 예정이다. 만약 정치권에서 개헌을 하고 국회와 대통령실을 완전 이전하기로 결정한다면, 두 장소는 국회 본원과 대통령 제1집무실이 될 수도 있다.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세종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개헌 문제와 맞물려 단골 이슈로 떠올랐다. 이번 6·3 대선을 앞두고선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각론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면서도 세종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큰 뜻에는 모두 찬성하고 있다. 특히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는 지난 19일 충청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헌법 개정 등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후보들이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며 충청권 공략에 박차를 가하자, 국민의힘 쪽에서도 21일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낡은 정치의 상징이 된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한편, 2027년으로 예상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까지 가세하면서 세종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이번엔 다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 문제를 공약화하고 있는데다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실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대통령실 재이전이 불가피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개헌’ 걸림돌은 여전하다. 실제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내면서도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 쪽 관계자는 “세종 행정수도 문제에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 기회에 국회·대통령실 이전을 당론으로 대못을 박고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 헌법에 ‘수도 조항’만이라도 추가하는 개헌에 국민의힘이 명확히 찬성하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 조항’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의 반대로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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