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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6·3 대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통신업계에서는 관련 공약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역대 대선·총선 공약 중 상당수 통신비 공약이 이미 실현된 가운데, 안심데이터 등이 공통 공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통신업계는 인공지능(AI) 활성화가 국가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포퓰리즘성 공약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주요 정당과 대선주자 캠프는 6·3 대선에서 통신 관련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 분야로 손꼽히는 통신은 정치적 대립이 심하지 않다. 여야의 공약 중 유사한 공약이 가장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여야는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당 정책기구 차원의 계획을 합쳐 통신 관련 공약을 확정할 전망이다.

우선 지난해 4.10 총선 통신 공약은 대선에서도 채택 가능성이 높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동통신단말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저가요금제 출시 △제4 이동통신 활성화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통법 폐지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50%로 인상 △잔여 데이터 이월 추진 △TV유휴대역을 활용한 공공 슈퍼와이파이 구축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공공기관 상담전화 무료화 등을 내걸었다.

이 가운데 단통법 폐지, 저가요금제는 이미 실현됐다. 공공와이파이는 여야가 접근방식은 다르지만 확대를 천명한 만큼 대선 공약 수립 과정에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 요금할인율 인상은 이통사들이 약 20% 정도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다. 총선 공약이 대선에서도 똑같이 등장할 가능성은 적다. 시장 상황 등을 엄밀하게 고려해 선별해야 한다고 전문가와 통신업계는 주문했다.

대선·총선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안심데이터'가 대표적이다. 이용자가 정해진 데이터용량을 소진한 후에도 일정 속도제한(QoS)을 걸되, 추가 이용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고,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선후보도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통사들은 이미 일부 LTE 요금제를 제외한 대부분 요금제에 QoS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실현된 공약이 많고 5G 서비스 등이 안정기에 접어든 가운데, 통신사들은 '포퓰리즘성' 공약이 등장할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과거 통신 기본료 폐지, 일괄 요금할인 등 공약은 실현가능성 없이 통신산업에 부담과 논란만 안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AI와 6G 등 세계적인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통신 관련 공약도 진흥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바람직한 역할을 고려해 각 당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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