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인용]탄핵 정국 악재 해소…기술 경쟁 몰두할 기회
과기부 "국가적 핵심 기술 챙기기… 차질 없이 추진"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사진 왼쪽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진보단체 회원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왼쪽)과 대통령 지지자들이 허탈에 하는 모습. 2025.4.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과학계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후 정치적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고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등 산적한 현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한다.

대내외적인 경제 불안 속에서 신성장 동력까지 확보하지 못하면 국제 경쟁에서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4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탄핵 정국 장기화는 AI, 인재양성 등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악재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ICT 업계는 탄핵 인용 후 정치권 혼란을 수습하고 기술 경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댈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기술력과 자본력에서 앞선 미국과 중국의 독주가 가속화하고 있어 AI, 인재양성 등 기초 부문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의 신기술 관련 경쟁력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우려가 많다. 지난해 보스턴컨설팅그룹(BCG)는 한국의 AI 기술 성숙도와 잠재력에서 2군으로 분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가 지난해 공개한 '첨단바이오·AI·양자 글로벌 R&D 전략지도'에 따르면 한국의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양자 센서 등 기술력은 모두 세계 주요 12개국 중 12위에 그쳤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7년까지 GPU 3만장 규모로 국가 AI컴퓨팅센터 조성 등 기초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나서서 GPU를 확보해 대학,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소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빅테크와 규모 차이는 난다.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집중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인재양성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3일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6~'30) 수립을 위한 발대식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재 확보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지난 2023년 '한·미·중 인공지능 인재확보 전략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전략을 글로벌 중하위권으로 봤다.

보고서는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며 인재영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첨단 기술 연구개발 기관, 박사 후 과학 연구 워크스테이션 등으로 해외 인재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사용하고 해외인재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착, 자녀 교육, 주거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 등 물질적 동기부여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치권의 기능이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기업 투자가 병행돼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

과기정통부는 조기 대선이라는 변수가 발생했지만 정치권 상황과 무관하게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 확보, 인재양성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치적 변화에 관계 없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다"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 기술을 챙겨야 한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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