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학회·통신학회·경영과학회 'ICT 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AI시대 맞춘 ICT 정책 개편 필요…정부, 규제보다 진흥 무게 둬야"
"정부-민간 분야 나눠 역할…AI 트래픽 대응, 공정대가 원칙 제시돼야"

[서울=뉴시스]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통신학회·한국경영과학회가 ‘AI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정책토론회를 17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서울=뉴시스] 심지혜 강은정 수습 기자 =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 속 국가 ICT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해 온 만큼 AI 시대 흐름에 발맞춰 거버넌스를 재편하고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통신학회·한국경영과학회는 ‘AI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정책토론회를 17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지정학적·경제적·사회적·기술적 격변 속에서 IT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 역할의 경우 “과거에는 정부 주도로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정부가 시장 모든 변화 알고 선도하기엔 시장 변화가 빠르고 광범위하다”며 “이제는 민간 부문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장 조성자, 그리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자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ICT 산업은 최근 10여년 간 성장률 및 경쟁력 모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AI를 중심으로 정책 체계 재편을 통해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이는 국가 전체 미래 성장 전을 위한 정책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보다 '진흥'으로…정부 주도 정책보다 민간이 나서야"

이날 현장에서는 글로벌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이 영역을 나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AI 인프라를 비롯 AI 모델과 서비스에 대한 초대규모가 필요한 만큼 정부나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하기보다는 전략적 분업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며 “정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공급,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AI 인재 육성 등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를, 민간은 AI 인프라 투자 및 AI 서비스 개발 등 시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모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보급 및 서비스 저가 공급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총 3만장의 GPU 확보를 추진 중이다.

그는 “자칫 AI 생태계교란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며 “정부 보급 GPU는 국가 차원의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학문적 연구, 국방 등 공공 분야 지원에 집중 활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AI 거버넌스에 제정에 있어 ‘규제’보다는 ‘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모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중국 딥시크 등장, 유럽연합(EU)의 전략 전환 등 글로벌 AI 정책 환경이 AI 규제 완화로 급격하게 선회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AI 거버넌스도 산업 발전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빅테크 AI 트래픽 급증…망투자 '공정기여' 제도화 필요"

AI 이용량 증가로 급증하는 트래픽 등에 대응한 네트워크 정책과 ICT 복지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시장에서는 AI 서비스 확산으로 2030년 전체 트래픽 중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AI 서비스를 가능케 한 기반 인프라인 통신망 투자를 통신사만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통신사와 플랫폼간 갈등을 야기했다. 국내만 해도 상당한 트래픽을 일으키는 구글은 공정한 망 이용대가를 회피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경우 통신사와 소송으로 갈등을 빚다 중간에 합의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국내 통신망의 품질 유지 및 투자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는 상황”이라며 “‘공정기여’ 제도화를 통한 합리적 분담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통신 네트워크 이용에만 국한돼 있는 ICT 복지에 대한 변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냈다. 그는 “AI등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도가 강조될수록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현재는 통신요금 감면에만 한정돼 있지만 AI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정부가 ‘시장 중심형 정책’으로 정책 틀을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안 교수는 “현재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은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있다”며, “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내 통신사들이 어떻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 거버넌스도 개편해야…'공공-산업' 영역 구분 필요"

이밖에 ICT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미디어·콘텐츠 산업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플랫폼·미디어 정책에 있어 공적 영역과 상업영역의 정책적 목표와 가치를 구분해야 한다"며 "목표가 혼재돼 있다보니 정책적 가치와 경쟁에 기반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정책적 가치가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고강도 규제는 공공성과 공익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후견주의와 맞물려 과도한 정파성으로 인한 산업 정책 및 규제 개선 지체를 야기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플랫폼 정책과 관련해 "초거대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 속 최소한의 경쟁력과 협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국 산업과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unduc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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