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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앞두고 선거 방해 사건 급증…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8 16: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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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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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nwVR90Cf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방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을 선거구에서 야당 후보들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모습. /사진=뉴스1(오준호 새진보연합 후보 측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moneyweek/20240408153216392grgl.jpg" data-org-width="680" dmcf-mid="36s8JfuSb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moneyweek/20240408153216392grg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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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방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을 선거구에서 야당 후보들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모습. /사진=뉴스1(오준호 새진보연합 후보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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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4n0KFyjbe" dmcf-ptype="general">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일부 지지자들의 난동, 선거 방해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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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gs8JfuS9R" dmcf-ptype="general">8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경기 평택시 한 사전투표소에 술에 취한 50대가 "국민의힘을 뽑아 달라"고 외쳐 붙잡았다고 밝혔다.</p>
          <p dmcf-pid="79e1zZloKM" dmcf-ptype="general">같은 날 울산광역시에선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에게 특정 후보와 정당 투표를 강요하고 이를 제지한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8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p>
          <p dmcf-pid="zvFcIje7Kx" dmcf-ptype="general">또 8일 오준호 새진보연합 후보 캠프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수성119구조대 맞은편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부착된 오 후보 등 야당 후보들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돼 대구 수성구 선관위와 경찰 등은 고의 훼손 여부 등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들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처벌이 불가피하다.</p>
          <p dmcf-pid="qH7mTwo99Q" dmcf-ptype="general">이러한 선거 방해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인 것을 지적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사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Bom4dVUlbP" dmcf-ptype="general">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처벌법은 가볍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연설원 등을 폭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p>
          <p dmcf-pid="bGurvDLKf6" dmcf-ptype="general">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고의로 투표나 개표를 방해했을 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투표함을 탈취했을 경우 징역 상한은 10년이다. 하지만 범죄를 일관성 있게 처벌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p>
          <p dmcf-pid="KLrfe2phq8" dmcf-ptype="general">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은 선거 관련 갈등이 너무나 많아 더욱 신경 써서 선거 방해 범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결국 국회에서 법체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입법 기능이 약화해 있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p>
          <p dmcf-pid="9mYnkJ4194" dmcf-ptype="general">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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