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별 모집 요강 확정 전에 가능” 
“의사단체 요구한 1년 유예는 비과학적”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마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지 8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내년도 전국 의대별 증원 배정 인원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학 별 신입생들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핵심은 의대 정원이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전국 의대별 증원 배정안을 확정해 발표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라며 물러선 상태다. 그러나 이미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바꿀 수 있는지 의문이 있었다.

다만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 변화에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주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응급실 의사 사직을 포함한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정부의 의료개혁은 여러분이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 의견을 경청하겠다.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과학적 근거 없이 잠시 중단하고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한다”며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4월 첫 주 평균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2만2304명,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67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입원환자는 1.4% 증가늘었지만,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 수도 8만65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했지만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1% 감소한 7154명으로 집계됐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5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지난 4일 기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이다.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4명에 비해 1.2% 증가한 429명이다. 지난 5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6개소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지난 5일 9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누적 접수건은 632건이다. 수술 지연이 420건으로 가장 많고 진료 차질 114건, 진료 거절 71건, 입원 지연 27건 등이 있다. 이밖에 의료 이용 불편 상담은 1292건, 법률 상담 지원은 246건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응급환자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송·전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 착수했고 각 기관별 기능을 명확히 하는 등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2차 병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2차 병원 육성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군의관을 권역외상센터에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5월 전역 예정인 군의관 총 6명을 3월25일 아산병원 등 각 병원에 파견했으며 추가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

박 차관은 “중증 응급환자를 적시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해 골든타임 내 치료하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본계획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기에 추진하고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관계부처 합동으로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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