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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봇물터진 空약·들썩이는 유가… 총선후 `경제 쓰나미` 오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7 19:04: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지출·감세안 등에 건전재정 악화 OPEC+감산·고금리發 리스크 상존 전문가 "모든 재정사업 이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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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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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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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 후 정부의 경제 정책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대응부터 수많은 지출·감세 약속의 실행 여부의 선별작업에 들어간다. 게다가 여야 정치권이 쏟아낸 '아니면 말고 식 공약(空約)'부터 1~3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수십조원 규모의 지출 약속들에 대한 검증도 해야하기 때문이다. 건전 재정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유가부터 걱정거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긴장 고조와 OPEC 플러스(OPEC+)의 감산 정책 유지 결정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중동발 정세 불안 속에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대에 안착하면서 1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통계청은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면서 석유류가 1.2% 상승하면서 물가지수를 끌어어 올렸다고 분석한 바 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흐름 속에서 고환율(원화 가치 하락)까지 고착할 조짐이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강(强)달러에 1350원선까지 치솟았고, 수입물가 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정책 홍수'로 상반기에 민생 경기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정부의 기존 경제정책방향 스케줄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하반기 정책공백의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가 대표적이다. 한국전력은 2분기(4~6월)까지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했다. 한전이 원가보다 싼 전기를 공급하면서 40조원대 누적적자가 발생해 업계에서는 하반기 인상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해 내수 회복을 지원하겠다고도 했지만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이미 재정 집행도 상반기에 집중됐다. 2월 말 기준 목표 388조6000억원 가운데 121조3000억원을 집행해 작년 동기 대비 19조8000억원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 65%를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여야를 떠나 세금을 줄이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이라 총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와 상관없이 나라살림에는 적지 않은 압력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공약은 '자산세 감세'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신규 시설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차세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amp;D)에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민주당은 근로자 세제 혜택 강화에 중점을 뒀다. 근로소득의 세액공제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제안도 전면에 부각됐다. 올해 삭감된 중소·벤처기업 R&amp;D 예산을 복원·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공약에 담았다.
 이 외에도 24차례나 진행됐던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정책들도 원점에서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국토교통부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토건 개발 약속 위주라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총선과 무관한 민생행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을 모두 이행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가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많은 정책이 양산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감세 기조에 재정균형 또는 흑자재정을 원리로 삼고 있는 지금 정부에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저렇게 많은 재정사업을 내놔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다 이행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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