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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과 주산지 인력 특별관리...외국인 계절근로 10만명 늘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5 16:21: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농번기 인력지원 대책 발표<br>‘농업인 주택’ 허용 면적도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ZIVpOj4J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ScuHAdzM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북 장수군  사과 수확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mk/20240405161802041iinw.png" data-org-width="500" dmcf-mid="YOXJfHCnR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mk/20240405161802041iinw.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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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장수군 사과 수확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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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UWMKymedU" dmcf-ptype="general">
           정부가 사과를 비롯한 주요 10대 품목 주산지에 대한 인력공급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이들을 위한 주거 시설 지원도 강화한다.
          </div>
          <p dmcf-pid="Z3vPqSDxdp" dmcf-ptype="general">5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과, 배, 포도 등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 인력공급을 특별관리한다는 취지다.</p>
          <p dmcf-pid="5BZi4XhLd0" dmcf-ptype="general">또 농촌의 상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 공급규모를 확대 작년 1만5000명에서 올해 1만6000명으로 늘린다. 외국인 계절근로 배정규모도 작년 10만명 늘어난 45만6000명으로 편성했다. 농번기인 4~6월, 8~10월 단기 농업 인력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계절근로 활용 시군도 작년보다 3곳 늘어난 130개소를 운영한다. 또 하루 단위나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작년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늘렸다.</p>
          <p dmcf-pid="12FgQtTNM3" dmcf-ptype="general">내국인 인력 수급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작년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늘린다. 사고·질병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도 지원한다.</p>
          <p dmcf-pid="tP7kJuXDJF" dmcf-ptype="general">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선정한 농업인력 기숙사 조속히 완공하고, 2026년까지 추가적으로 10개소를 건립하기로 했다. 또 주택 부속시설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내 농업인 주택 상한 면적을 확대한다. 현재 상한 면적은 660㎡인데 이를 1000㎡로 올린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안에 개정을 목표로 추진중이다.</p>
          <p dmcf-pid="F7Ge2YOJJt" dmcf-ptype="general">정부는 또 올해부터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신규 추진한다. 매년 지역·품목·시기별 고용수요와 내·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데이터는 내·외국인 공급규모와 시기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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