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동구 공천 직전까지 여러 건 수임... 곽 후보 측 "변론은 변호사의 의무" 해명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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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부산 서동구에 부착돼 있는 곽규택 국민의힘 후보 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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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곽규택(부산 서동구) 국민의힘 후보가 과거 성범죄자 변론 이력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후보 사퇴"를 촉구했고, 여성단체도 "시스템 공천의 결과가 결국 성범죄자 후보 공천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곽 후보쪽은 변호사의 의무를 내세우며 맞대응했다.
부산 여당 후보 성범죄 변호 논란에 민주당 공세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 여성본부는 5일 부산시의회를 찾아 "성범죄자 편에 선 곽규택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여성본부는 곽 후보를 향해 "극악무도한 성범죄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한 2차 가해자이자 심판 대상"이라며 "엄중한 윤리적 잣대로 국민 앞에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규탄했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판결문을 보면, 곽 후보는 공천 직전인 지난해까지 여러 건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 지난 2021년 5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아동 강제추행 사건(징역 1년 6월), 같은 해 6월 부산고법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 사건(징역 2년 6월) 항소심에서 가해자를 변호했다. 두 사건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유죄가 나왔다.
2023년 9월에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상담을 내세워 다수의 학생을 위력 추행하고 성적학대 행위를 한 사건의 변론도 맡았다. 부산지법은 가해자 A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학생들의 성적 정체성, 가치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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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 여성본부가 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서동구 후보의 성범죄 변호 이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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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여당이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야당에 퍼부은 공세를 국민의힘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울 강북을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자 변호 전력을 놓고 "자격 미달" 등 매섭게 비난한 바 있다. 결국 그는 본선 직전 공천장을 반납했다.
지역 여성단체도 비판을 제기했다. 장선화 부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는데 정작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공천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정치권의 제대로 된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이처럼 논란이 이어지자 곽 후보도 해명에 나섰다. 곽 후보 쪽은 조력받을 권리에 따라 변론한 것이어서 문제가 될 게 없단 태도다. 캠프 관계자는 "변론이 원래 변호사의 의무이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헌법에 나와 있다. (가해자라도 변호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사과 등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금은 정해진 게 없다. 상황을 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사퇴 촉구 요구에 대해선 "굳이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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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규택(부산 서동구) 국민의힘 후보. |
ⓒ 곽규택 후보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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