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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2 월세' 꼼수 여전…'관리비 공개' 있으나 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4 18: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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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vleRM8tpT"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FTSdeR6Fpv" dmcf-ptype="general">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깜깜이'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매물을 알릴 때 세부 내역도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p>
          <p dmcf-pid="3yvJdeP30S" dmcf-ptype="general">6개월 동안 제도 안착을 위한 기간을 거쳤음에도 꼼수가 여전합니다. </p>
          <p dmcf-pid="0BzIOsEQFl" dmcf-ptype="general">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
          <p dmcf-pid="pbqCIODx0h"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UKBhCIwMzC" dmcf-ptype="general">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입니다. </p>
          <p dmcf-pid="uuprwDj4zI" dmcf-ptype="general">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이지만, 구체적인 내역이 제대로 안 적힌 매물들이 눈에 띕니다. </p>
          <p dmcf-pid="77UmrwA8uO" dmcf-ptype="general">관리비가 30만 원에 달하는 오피스텔은 세부 항목을 모두 '사용량에 따른 별도 부과'로 불투명하게 알렸습니다. </p>
          <p dmcf-pid="zzusmrc6zs" dmcf-ptype="general">이달부터 공인중개사는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을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 사용료 등 세부내역을 구분해 금액을 기재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막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p>
          <p dmcf-pid="qP8GYWlozm" dmcf-ptype="general">[김형민 / 공인중개사 : 현장에서는 10만 원이 넘어가면 그걸(관리비 세부내역을) 작성해야 하니까 이제 9만 9천 원으로 물건을 내놓으시는 임대인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p>
          <p dmcf-pid="BQ6HGYSg0r" dmcf-ptype="general">관리비 내역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공인중개사들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적을 경우 과태료도 물지 않아도 됩니다. </p>
          <p dmcf-pid="bxPXHGva3w" dmcf-ptype="general">관리비 공개 제도가 유명무실한 이유입니다. </p>
          <p dmcf-pid="KMQZXHTN3D" dmcf-ptype="general">앞서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쳤음에도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p>
          <p dmcf-pid="9jaqz73I3E" dmcf-ptype="general">[김예림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주기적인 지자체의 감사가 필요할 것 같고 집주인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세부내역 기재가) 면제가 된다라고 기준을 두는 건 법보다 집주인 재량의 범위가 너무 큰 거잖아요.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p>
          <p dmcf-pid="2ANBqz0C0k"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인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위반 시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VcjbBqphpc" dmcf-ptype="general">SBS Biz 최지수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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