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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의료개혁 재정 투자 강화…필수의료, 국방처럼 격 높여 지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8: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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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bMD6Dj4br">
          <div dmcf-pid="F5BJuJxpBw" dmcf-ptype="general">
           <p>[보건복지부]</p>
           <p>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
          </div>
          <p dmcf-pid="3tKnznRufD" dmcf-ptype="general">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앞으로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p>
          <p dmcf-pid="0pfaKaiBVE" dmcf-ptype="general">박 차관은 “지난 정부는 MRI·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는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정책 투자는 미흡했다”며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지역의료 쇠퇴 등 의료공급체계 위기는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pom5E5Ycqk" dmcf-ptype="general">이에 박 차관은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NIFrFXDV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govpress/20240403180019872faok.jpg" data-org-width="800" dmcf-mid="1Y5VGVBWq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govpress/20240403180019872fao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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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uSt4X4KGqA" dmcf-ptype="general">
           <p>이어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하며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처음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p>
          </div>
          <p dmcf-pid="71bi7iMUbj" dmcf-ptype="general">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기재부 장관에게 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내년 예산 편성 시 의료 지원 분야를 따로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p>
          <p dmcf-pid="zEvuCuFOVN"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서 격을 높여 지원한다. </p>
          <p dmcf-pid="qsGbTbuS2a"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 재정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p>
          <p dmcf-pid="BrWqSqph9g" dmcf-ptype="general">또한 기존 건강보험 투자 항목의 효과를 재평가하면서 의료 남용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정책에는 더 과감히 투자할 방침이다. </p>
          <p dmcf-pid="bCZ2Y2qyfo" dmcf-ptype="general">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급여 항목은 전면 재검토해 조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핀셋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불체계 전반을 혁신하며 의료전달체계에 적합한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비용 구조를 전면 개편해 나간다.</p>
          <p dmcf-pid="KxNvLvIi9L" dmcf-ptype="general">건강보험 무임승차도 철저히 예방한다. 우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아닌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도록 요건을 강화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 </p>
          <p dmcf-pid="9F9LqLe79n" dmcf-ptype="general">특히 오는 5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시행하는데 QR코드 등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p>
          <p dmcf-pid="2iDHAHTNqi" dmcf-ptype="general">박 차관은 “이러한 일련의 재정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필수의료에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V8LCdCrR9J" dmcf-ptype="general">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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