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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 공약에…조국혁신당 "대법원·헌재도 옮기자"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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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a6nJ9zTK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조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적이다"며,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4.4.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moneytoday/20240403112037555tywj.jpg" data-org-width="1024" dmcf-mid="2ZUV91Gk9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moneytoday/20240403112037555tyw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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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조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적이다"며,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4.4.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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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4B78p1mqc" dmcf-ptype="general"><br>조국 대표가 이끌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을 내놓자 조 대표 역시 공감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와 사법기관 등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p>
          <p dmcf-pid="WKU391Gk2A"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멸 대응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p>
          <p dmcf-pid="Y1Wvthme9j" dmcf-ptype="general">지방소멸 대응정책 공약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두 배 확대 △균형발전펀드 조성 △부·울·경,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 추진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 지방 이전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서울 중심의 교통물류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p>
          <p dmcf-pid="G3HW0vIiBN"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 평균 10조원 미만으로 유지돼왔다. 이를 현실에 맞게 두 배 늘리고 적절히 분배해 지방소멸을 막자는 취지 공약이다. 균형발전펀드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R&amp;D(연구개발) 자금 지원,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되는 펀드다. </p>
          <p dmcf-pid="fyBP8p1mbD" dmcf-ptype="general">또한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해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중앙과 지방, 민간이 함께 참여해 공론화 과정이 몇몇 전문가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p>
          <p dmcf-pid="XscNOodz9g" dmcf-ptype="general">'균형발전인지예산'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차별화된 매칭 비율을 지정하자는 것이며, 다극 분산형 체계 개선은 전라-경상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물류체계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p>
          <p dmcf-pid="Zfqu405rVo" dmcf-ptype="general">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조성된 재정은 지역 여건과 상황을 고 합리적으로 분배돼야 한다"라며 "조국혁신당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획기적으로 늘림과 동시에 여러 대안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p>
          <p dmcf-pid="56KqPuFOKL" dmcf-ptype="general">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조국혁신당의 최우선 목표는 검찰독재 종식이고, 이후 대한민국이 새로운 단계로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정책을 꼽자면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저출산 문제"라며 "그러한 내용을 모두 포함한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비전으로서 '제7공화국' 구상을 4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1koiEeP39n" dmcf-ptype="general">차현아 기자 chacha@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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