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국힘, 연이틀 범야 인사 '검찰' 고발 
범야권은 '공수처'에 대여 고발전 
선거일 다가오며 신경전 과열 양상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 신지호 위원장과 최지우 법률자문위원이 2일 대검찰청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 배우자 이종근 전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수사기관을 찾는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간 신경전이 '고발전'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박은정 비례대표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전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일 박 후보 고발에 이어, 연이틀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박 후보 개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배우자 이 전 검사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한 사건과 수임료를 두고 여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조 대표와 박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 전 검사장이 퇴임 후 1년 동안 41억원의 수입을 올린 건 검사장 출신이라 가능했던 특혜"라며 "'전관예우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박 후보와 조 대표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장 고발은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가 맡았다. 신지호 위원장은 이 전 검사장이 휴스템코리아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해 22억원을 받은 것 관련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변호사비로 받으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이 전 검사장은 2021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수원지검을 통해 경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일당 중 한 명을 퇴임 후 변호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다. 다만 이 전 검사장은 CBS노컷뉴스에 "제가 변호한 건 브이글로벌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곽모씨 횡령 사건"이라며 "동일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과 면담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시갑 후보의 자녀 대출 관련 신속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이 밖에도 이조심판특위는 지난 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를 사기대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양 후보는 2020년 매입한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이듬해 장녀 명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고가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우회한 '꼼수' 논란에 휩싸였다.

양 후보는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였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조사 중이다. 특위는 법률 검토를 거쳐 양 후보 등 혐의가 더 나오면 추가 고발한다는 방침인 만큼,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고발전은 심화할 수 있다.

한편 범야권에서도 대여 고발전을 이어가며 맞불을 놓고 있다. 유시민 작가와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지난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검찰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지난 총선 직전 검찰이 현 야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 고발장을 직접 전달한 손준성 검사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윗선'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공세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에는 지난달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피의자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위법을 밝혀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고발장도 쌓여 있다.

이에 공수처는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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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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