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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달료 인하 경쟁... 이젠 두렵기까지 합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21:23: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권자의 DM] 근로기준법 적용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의 애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f9HcmkPE5">
          <p dmcf-pid="xKqyaENfsZ" dmcf-ptype="general">[길한샘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ypFOeodzsX"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ohmynews/20240402211804199qrwf.jpg" data-org-width="1170" dmcf-mid="KW3ob4KGE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ohmynews/20240402211804199qrwf.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국회의원을 기다립니다. </td>
            </tr>
            <tr>
             <td align="left">ⓒ 오마이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WU3IdgJqsH" dmcf-ptype="general">
            
           <br>"에휴... 200원이 깎였네요..."
          </div>
          <p dmcf-pid="Yu0CJaiBrG" dmcf-ptype="general">한 동료의 입에서 볼멘소리가 나왔다. 배달중개앱에 뜬 콜은 기본배달료보다 200원이 깎여 있었다. 작년부터 배달대행사들이 '배달료 인하'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배달료를 낮춰야 더 많은 상점을 영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GmDx3z0COY" dmcf-ptype="general">하지만 배달대행사들은 배달료를 낮추면서도 '고통 분담'을 하지 않았다. 본인들의 이윤을 유지한 채 배달노동자의 '건당 임금'만 줄였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배달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할 제도가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p>
          <p dmcf-pid="HswM0qphwW" dmcf-ptype="general">동료들은 하루아침에 깎이는 건당 임금에 불만을 토로했다. 혹여 여기서 더 깎이는 건 아닐지 두려움마저 느낀다고 했다. 요즘에는 기존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근무 시간이 이전보다 1~2시간 늘었다고 했다. 무리한 운전도 이전보다 늘었다고 했다. </p>
          <div dmcf-pid="XOrRpBUlEy" dmcf-ptype="general">
           <strong>배달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필요하다</strong>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ZQ8trhmerT"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ohmynews/20240402211805682qajb.jpg" data-org-width="600" dmcf-mid="915J79zTE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ohmynews/20240402211805682qajb.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앞을 주시하는 배달노동자</strong> 배달노동자가 앞을 주시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길한샘</td>
            </tr>
           </tbody>
          </table>
          <div dmcf-pid="5x6Fmlsdwv" dmcf-ptype="general">
            
           <br>배달노동자의 건당 임금에는 하한선이 없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달대행사들의 '배달료 인하' 경쟁은 배달노동자의 임금을 바닥으로 이끈다. 나아가 배달노동자의 장시간노동과 산재사고를 심화시킨다.
          </div>
          <p dmcf-pid="1MP3sSOJsS" dmcf-ptype="general">라이더유니온은 작년에 배달노동자 10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배달노동자들은 2023년 1~5월간 실소득으로 월 평균 220만 원을 벌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10시간, 주 6일 일하는 것을 고려하면,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 미만이었다.</p>
          <p dmcf-pid="t42XksEQwl" dmcf-ptype="general">배달업은 현재 산재사고 1위인 업종이다. 산재사고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배달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이 산재사고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배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산재사고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br>  <br><strong>최저임금 적용 요구를 거부한 최저임금위원회</strong></p>
          <p dmcf-pid="F8VZEODxDh"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미적용은 배달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웹툰 작가, 방송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과후 강사 등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다. 마찬가지로 이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다.</p>
          <p dmcf-pid="36f5DIwMIC" dmcf-ptype="general">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서도 이미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p>
          <p dmcf-pid="06f5DIwMsI"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법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근로자의 생산량의 일정단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p>
          <p dmcf-pid="pP41wCrROO" dmcf-ptype="general">이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단위를 개발하거나, 최저임금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은 일몰된 '안전운임제'다. 이 제도는 특수고용자인 화물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같은 역할을 했다.</p>
          <p dmcf-pid="UQ8trhmeOs" dmcf-ptype="general">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적과 과로가 일상인 화물노동자가 최소한의 운임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와 같은 사례를 고려하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p>
          <div dmcf-pid="uImeUbuSDm" dmcf-ptype="general">
           <strong>플랫폼노동자 보호 법안을 통과시킨 유럽연합</strong>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7CsduK7vsr"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ohmynews/20240402211807265abdn.jpg" data-org-width="600" dmcf-mid="PHuSLAo9I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ohmynews/20240402211807265abdn.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우천 중 일하는 배달노동자</strong> 배달노동자가 우천 중 일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길한샘</td>
            </tr>
           </tbody>
          </table>
          <div dmcf-pid="zhOJ79zTIw" dmcf-ptype="general">
            
           <br>한국의 상황과 달리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국제적인 흐름이다. 뉴욕, 시애틀 등 미국 주요 도시는 배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div>
          <p dmcf-pid="qrEQF73IwD" dmcf-ptype="general">2019년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자 아님의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마찬가지로 스페인도 2021년 음식배달 플랫폼노동자를 아예 노동자로 추정하는 '라이더법'을 시행하고 있다.</p>
          <p dmcf-pid="BmDx3z0COE"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은 지난 11일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플랫폼노동 지침(Platform Work Directive)'을 통과시켰다. 온전히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내용까지 담지 못했지만, 이로써 플랫폼노동자 보호 방안은 국제적인 화두라고 볼 수 있다. </p>
          <p dmcf-pid="bswM0qphwk" dmcf-ptype="general"><strong>모든 노동자에게 권리를 보장하는 국회이길</strong></p>
          <p dmcf-pid="KImeUbuSsc" dmcf-ptype="general">정치권은 너도 나도 플랫폼을 혁신이라고 말한다. 국가가 나서서 플랫폼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달리 노동법 바깥에 놓인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를 주의 깊게 다루진 않는 듯하다.</p>
          <p dmcf-pid="9CsduK7vmA" dmcf-ptype="general">3.3% 소득세를 내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가 700만 명을 넘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와 비교해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는 최저임금 미적용뿐만 아니라 여러 차별을 겪고 있다.</p>
          <p dmcf-pid="2hOJ79zTwj" dmcf-ptype="general">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주의 분담 없이 전액을 납부하고 있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반씩 납부하고 있다.</p>
          <p dmcf-pid="Vkj4Z05rEN" dmcf-ptype="general">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휴게시간과 휴게시설도 보장받지 못한다. 그리고 일하면서 생긴 경비도 사업주가 아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가 모두 책임지고 있다.</p>
          <p dmcf-pid="fEA85p1msa" dmcf-ptype="general">차별을 시정할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이제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에서 나는 '모든 노동자에게 권리를 보장하는' 정당에 투표할 것이다. 제22대 국회는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의 개정까지 고민하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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