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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빨간불 켜진 응급실… 중증·응급센터 14곳 ‘진료 제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8:48: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신규인턴 10명 중 9명 등록 안 해 서울대병원 결국 비상경영 선포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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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환자 안 받는 대학병원 -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에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수술전협진실에 휴진으로 외래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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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44일째 이어지면서 생사가 엇갈리는 최전선인 응급실 상황마저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근경색·뇌출혈·산부인과응급 등 27개 중증·응급질환을 관리하는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중 14곳이 ‘진료 제한’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정부가 2일 밝혔다. 권역 내 중증 환자의 응급진료를 최종 책임지는 권역응급센터의 대응 역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의정(醫政) 갈등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이 번진다.
 이처럼 의료대란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전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여지를 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도 의사단체들의 반응은 차갑다. 정부의 거듭된 복귀 및 대화 촉구에도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규모는 늘었고 전공의 수련을 앞둔 인턴 수련 대상자 10명 중 9명은 등록 마감 전날인 1일까지 수련받기를 포기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 제한’이라고 뜨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주 10곳에서 마지막 주 14곳으로 증가했다”면서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 역량이 감소하는 상황이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서울대병원도 길어지는 의료공백을 버티지 못하고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은 부득이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올해 배정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전체 병동 60여개 중 10개 병동을 폐쇄하고 50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의료공백 사태에 대비한 바 있다. ‘빅5’ 병원 중 공식적으로 비상경영을 선언한 것은 연세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세 번째다.
 전 실장은 또 “오늘이 인턴 등록 마지막 날인데 어제까지 10% 이내로 등록돼 있는 상태”라며 “인턴 등록이 안 되면 하반기인 9월이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예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하다. 의대 졸업 후 인턴 과정을 시작하려던 3068명 가운데 90%가 전날까지 인턴 수련을 지원하지 않았다. 인턴 수련이 늦어지면 그만큼 레지던트·전문의 취득 과정이 늦어져 인턴 부족 사태는 물론 의료인 배출 과정이 전반적으로 지연된다. 전 실장은 차후 복귀하는 인턴에 대해 상반기 수련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가 발표한 ‘젊은 의사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와 의대생 3명 중 1명은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또 의대 정원 규모를 ‘감축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전체의 96%였다. 이번 조사는 전체 전공의와 의대생의 5%에 해당하는 158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수련 의사가 있는 전공의·의대생이 꼽은 수련을 위한 선행 조건(중복응답)으로 ‘의대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란 응답이 93%로 가장 높았다. ‘구체적 필수의료 수가 인상’(82.5%), ‘복지부 장·차관 경질’(73.4%) 등이 뒤를 이었다. 류옥씨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겠다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 복귀할 수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최소한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가 이뤄져야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생들도 복귀에 대한 고민보다는 소송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배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의대생은 1만 3057명이다. 전국 의대생 1만 8793명 중 69.4%가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한지은·유승혁·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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