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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의대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7: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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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NiOQwA8I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1심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JTBC/20240402171442714fpsr.jpg" data-org-width="559" dmcf-mid="xrQk2Nnbr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JTBC/20240402171442714fps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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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1심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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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r>
           <br>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br>
           <br>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br>
           <br>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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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