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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양문석 대출의 실체는?···‘5억 영수증’ 진위 가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5: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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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지난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 중 점심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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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업용도 영수증의 진위’와 ‘대환대출의 적절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양 후보자에 대한 대출 과정의 편법·부정 여부를 가릴 핵심 단서이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양 후보자 측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 검사와 관련해 2일 “5억원 어치의 영수증 증빙의 실재 여부와 6억 규모의 대환대출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자 측에 대한 금고의 대출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가릴 핵심 단서이기 때문이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약 41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2000만원 중 11억원을 대학생인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편법’ 논란이 일었다.
 양 후보자 자녀에게 대출을 한 수성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 “대출 과정은 정상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고 측은 양 후보의 자녀가 ‘통신 판매업’ 사업자로 등록돼 있었고, 영세사업자를 위한 ‘사업자 대출’의 성격상 소득 증명이 부족해도 담보물이 확실할 경우 대출이 가능해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는 입장이다.
 또 양 후보자의 자녀로부터 대출금이 사업 용도로 사용됐음을 증빙하는 영수증도 제출을 받았으며, 대출금 일부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되는 ‘대환대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에서 ‘영수증 증빙의 진위’와 ‘대환대출의 적절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사업자 대출의 경우 대출금이 실제 사업용도로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금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자로부터 관련 증빙을 제출받아야 한다. 양 후보자 자녀의 경우 11억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11억원 상당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양 후보자의 자녀는 5억원어치의 영수증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나머지 6억원의 경우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을 갚는 용도로 사용된 ‘대환대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론 대환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용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자가 고율의 금리로 사업상의 손해가 클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양 후보자 자녀에 대한 대환대출 명목의 사업자 대출이 적절한 결정이었는지를 정밀하게 따져볼 예정”이라며 “당시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자를 접촉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억원 상당의 영수증 증빙이 사실인지 여부도 관건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집을 사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양 후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5억원 상당의 사업영 영수증 증빙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도 감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영수증이 실재하지 않을 경우 금고 측이 부정 대출을 하고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고, 반대로 영수증이 실재할 경우 해당 영수증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중앙회 측은 양 후보자의 자녀가 ‘통신 판매업’ 사업자 등록이 돼 있었다는 금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또 대출 과정에서 대출자 모집 업체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무리한 대출 권유나 영업이 이뤄졌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새마을금고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라는 일각의 관측과 관련해 행안부는 “개별 금고에 대한 감독권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있다”며 “현 단계에서 행안부의 직접 개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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