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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강도현 2차관 "단통법 폐지 등 올해 국회서 해결됐으면"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3:53: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미디어데이서…"스펙트럼 플랜 최종안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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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취임 한 달 소회 등을 밝혔다. 2024. 4. 2/뉴스1 ⓒ News1 양새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NEWS1/20240402135320212xhko.jpg" data-org-width="1400" dmcf-mid="19KpiWlo3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NEWS1/20240402135320212xhk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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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취임 한 달 소회 등을 밝혔다. 2024. 4. 2/뉴스1 ⓒ News1 양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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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1) 양새롬 기자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올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 참여 문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등 현안이 22대 국회에서 해결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밝혔다. 
 강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올해 안에 해결됐으면 하는 과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2월 취임한 강 차관의 첫 번째 미디어데이 행사다.
 강 차관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한 달 동안 현장을 많이 다녔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했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애로들을 청취해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국내에서 개최될 'AI 정상회의'가 AI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I 주도권을 두고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세 부처 간 경쟁이 되는 것 같다는 지적엔 "부처간 경쟁으로 비쳤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AI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협의해나갈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또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서 AI·클라우드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문제는 혁신본부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면서 "필요하다면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되면 연구개발(R&amp;D)과 설비투자시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조특법상 AI와 클라우드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제4 이동통신사'의 출범 진행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주파수 라이센스가 나가는 과정이 5월 첫주인 것으로 안다"며 "일단 기업이 시장에 경쟁 활성화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단말기 제조사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금과 발송통신발전기금 등 정보통신기술(ICT)기금의 수조 원대 적자와 관련해선 "해결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도 이를 위해 재원을 다양화하고 지출구조도 구조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차관은 "(기금 확보를 위한) 주파수 문제는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지원해 나가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조만간 스펙트럼 플랜 최종안 발표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발기금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이나 대형 부가사업자들도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내부적으로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과연 그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계획대로 장기적으론 균형재정 단기적으론 구조조정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최근 방통위와 가동한 정책협의회 등 핫라인을 통해 공통의 문제를 수시로 상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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