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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업무 외 재해 단체보험금, 근로자가 받는다… 당국, 수익권 제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08:15: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m7QNIwM2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y4osGva9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당국이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금 수령 절차를 개선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moneyweek/20240402053317324dkfl.jpg" data-org-width="680" dmcf-mid="Ul19dkaVq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moneyweek/20240402053317324dkf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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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금 수령 절차를 개선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5RkvFXD2K" dmcf-ptype="general">
           금융감독원이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제고에 나선다. 
          </div>
          <p dmcf-pid="qXxAl1Gkqb" dmcf-ptype="general">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1일) 금융감독원은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 및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제고 등 2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p>
          <p dmcf-pid="BJyU8Le7fB" dmcf-ptype="general">우선 기업 등(5인 이상 단체)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하지만 보험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하는 경우 상당해 근로자 및 사업주 간 보험금 수령 관련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p>
          <p dmcf-pid="bvVnrWlo2q" dmcf-ptype="general">이 같은 단체보험금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처 및 감독당국은 단체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등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p>
          <p dmcf-pid="KIBRclsdVz" dmcf-ptype="general">앞으로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재해)보험금에 대해서는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또는 유족)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해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제고할 계획이다. </p>
          <p dmcf-pid="9At2JENf27" dmcf-ptype="general">또한 금융거래자 사망시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한다. 현재 금융거래자가 사망하면 금융사에 예치된 재산(예금, 증권, 보험 환급금 등)은 상속인의 소유가 된다. </p>
          <p dmcf-pid="20nmGuFOqu" dmcf-ptype="general">대표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금융사에 사망자 계좌의 인출·명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사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상이하거나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상속인의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p>
          <p dmcf-pid="VVwYu89HVU"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업계와 함께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공통기준은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p>
          <p dmcf-pid="fk3fnwA8Vp" dmcf-ptype="general">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상속 금융재산 인출 등 일상 속 숨은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며"특히, 상속 금융재산 인출은 이번 제도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발전된 IT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원스톱 인출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p>
          <p dmcf-pid="4VwYu89HK0" dmcf-ptype="general">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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