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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한전·산은도 최저한세 영향권···법인세 비용 늘듯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20:34: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해외 자회사 세부담 영향 분석<br>1분기 실적공시부터 반영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ApX6iMUT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R1C2M8ty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seouleconomy/20240401183045454vkvs.jpg" data-org-width="640" dmcf-mid="0CKYxodz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seouleconomy/20240401183045454vkv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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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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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JHlB62XSg"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span stockcode="015760">한국전력(015760)</span>·KDB산업은행 등 대형 공공기관이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에 착수했다. 제도 적용으로 법인세 비용이 늘어날 경우 이들 기관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p>
          </div>
          <p dmcf-pid="UiXSbPVZCo" dmcf-ptype="general">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전은 이달 중 글로벌 최저한세가 자사 세 부담 등에 미칠 영향 분석에 돌입한다. 최저한세는 해외 자회사의 법인세율이 15% 이하일 경우 모기업이 차액을 내는 제도로 올 초 시행됐다. 연간 매출액이 최근 4년 중 2년 이상 7억 5000만 유로(약 1조 1000억 원)를 웃돈 기업은 대부분 적용받게 된다.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올 1분기 실적 공시부터 최저한세에 따른 세 부담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p>
          <p dmcf-pid="unZvKQf5hL" dmcf-ptype="general">한전은 이에 따라 최저한세 영향을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다음 달 공개할 예정이다. 한전은 현재 21개국에 약 160개에 달하는 해외 자회사를 갖고 있다. 최저한세 도입을 주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한전은 해외 법인의 세금·회계 자료 등을 수집해 2026년까지 신고해야 한다.</p>
          <p dmcf-pid="7bwaG05rvn" dmcf-ptype="general">산업은행 역시 지난달부터 최저한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은 중국 상하이, 베트남 호찌민,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에서 해외 지사를 운영 중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OPujsEQ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seouleconomy/20240401183046787eoou.jpg" data-org-width="636" dmcf-mid="pSA4IYSg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seouleconomy/20240401183046787eoo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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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IQ7AODxvQ" dmcf-ptype="general">이들 공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세 부담이 일정 부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전과 산은은 각각 물가 안정 정책과 수출 지형 변화 등으로 재무 구조가 부실해진 상황에서 법인세 비용까지 늘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최저한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만큼 현장 혼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zyi2mTCnCP"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도 최저한세가 공공 부문에 미칠 여파에 주시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OECD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 일부 공공기관들이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OECD는 기재부에 “기존 법인세를 내는 기관은 최저한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p>
          <div dmcf-pid="qWnVsyhLl6" dmcf-ptype="general">
           <p>기재부 관계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기업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p>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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