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국정위 분과장 "'금소처' 조직 개선…역할 강화 논의"
이세훈 부원장 "금융안정·건전성 중심 운영돼 온 건 사실"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위원장(오른쪽)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6.1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 당국 조직 개편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선제적으로 자진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며 그간 주력이었던 금융감독 기능 대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불법추심·보이스피싱 근절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코스피5000 시대 달성을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등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AI 정책과 관련해 금감원 차원의 종합 비전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24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 범죄 피해 방지 △가계부채·PF리스크PF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야 공약과 관련해서는 '코스피 5000시대'에 중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ELS 등 '대형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감원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심도깊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불법추심·보이스피싱 근절에 금감원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새 정부가 추진 중인 AI 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감원 차원에서의 AI 정부 실현과 관련된 종합적 비전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자발적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정부 부처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업무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기관의 거취가 달려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입장을 전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관련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면서 "자연스럽게 조직을 어떤 식으로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하는 방안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며 "(현재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 소비자 보호 조직의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 기능을 부여해 독립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실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대해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 안정이나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이와 대등한 위치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정도 이야기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업무보고도 진행했다. 산업은행은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방안, 수출입은행은 위기 산업·기업을 중심으로 20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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