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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특검팀 “尹 피의자 중 1명…끌려다니지 않을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4 19:1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불아귀…형소법 엄정히 집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eBUIc8td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fbea1c5507e0e61968fa730d4f74395ecffffa3571992228806c514d2fc385" dmcf-pid="bdbuCk6FR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4/akn/20250624191542666ifjm.jpg" data-org-width="745" dmcf-mid="zUz0sjf5M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akn/20250624191542666ifj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3af7243e3bf667638e4fb23b4ec2935def58cdb0a5c77d12bbe70d188d8cf7e" dmcf-pid="KJK7hEP3e0" dmcf-ptype="general">
           <p>'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하면서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p>
          </div>
          <p contents-hash="4e01c453918163a2375ea33a409c1226ba78da7144423cb819071328282f1c56" dmcf-pid="9i9zlDQ0R3"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팀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79f0b04f63f7a53a112838050d584507631dbdd1e3bd82d829003a6997e3b06" dmcf-pid="2n2qSwxpRF" dmcf-ptype="general">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빠르게 신병 확보를 시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기한에 맞추기 위함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해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며 수사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특검보는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ef7610208d021eabd89cef9b29150ba12e9128f367ce43d9f3ce944d1350282" dmcf-pid="VLVBvrMURt" dmcf-ptype="general">박 특검보는 특검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명백하게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로 소환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 사건이 인계됐고, 사건의 연속성을 위해, 조사를 위한 청구"라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a55821fde8261a45d8628c7de27774e791fe95170bdcfb81a3dc079cf3c1fb" dmcf-pid="frJxFWj4L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4/akn/20250624191543970jcnr.jpg" data-org-width="658" dmcf-mid="qYM8ZSo9n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akn/20250624191543970jcn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807aef809f2095a3e255a17d11301896e9b04f6cab27ca5c489ffe910646450" dmcf-pid="4miM3YA8d5" dmcf-ptype="general">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죄가 있고, 경호법상 직권남용죄는 사실상 교사"라고 설명했다. 집행을 나갈 수 있는 수사 인력은 충분히 확보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확보가 돼 있을 것"이라며 "조사실 관련해서는 다 마련이 되어 있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오늘 중으로는 (영장) 발부가 어려울 것 같다"며 "기록을 검토하는 등 영장에 대한 준비가 여러 가지로 필요한데 마련이 되자마자 바로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479cae6c1522a3d301fb87a4afe93589fa2e36d09c3fad7a00b930a9edc3e63" dmcf-pid="8snR0Gc6nZ" dmcf-ptype="general">한편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보안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사를 맡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3차에 걸쳐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모두 불응했다.</p>
          <p contents-hash="b7da9380a6cf0829fdf090367e6dc3f4be84f04be419ab30d04dd59582088100" dmcf-pid="6OLepHkPiX"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1일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하고 무효한 직무집행"이라며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p>
          <p contents-hash="1c444383570265f654156f7803631b89ab524e61e7e94fa578c81986d6877aa4" dmcf-pid="PIodUXEQJH"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차례 소환 통보에 수차례 불응하면서, 특검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신병 확보를 시도한다.</p>
          <p contents-hash="305f010176924b3f82e15534d986e4b460510a4837bfe2cb6a5738a99602bba2" dmcf-pid="QCgJuZDxJG" dmcf-ptype="general">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br>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br>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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