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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흉기 든 스토킹 ‘징역 5년’…처벌 기준 강화한다 [친절한 뉴스K]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13: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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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vZa4BUlW3"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9T5N8buSSF" dmcf-ptype="general">'스토킹'은 상대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p>
          <p dmcf-pid="2ZUwe89HCt" dmcf-ptype="general">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심각해지는 피해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p>
          <p dmcf-pid="V5urd62Xl1" dmcf-ptype="general">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처음으로 스토킹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마련했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p>
          <p dmcf-pid="f17mJPVZv5" dmcf-ptype="general">김세희 기자입니다.</p>
          <p dmcf-pid="4OyJbp1myZ"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8IWiKUtsWX" dmcf-ptype="general">스토킹하던 동료 직원을 지하철역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p>
          <p dmcf-pid="6CYn9uFOhH" dmcf-ptype="general">연락을 거부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가족까지 살해한 노원구 세 모녀 사건.</p>
          <p dmcf-pid="PkIPpZWAlG" dmcf-ptype="general">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까지.</p>
          <p dmcf-pid="QECQU5YcTY" dmcf-ptype="general">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끔찍한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곤 합니다.</p>
          <p dmcf-pid="xDhxu1GkyW" dmcf-ptype="general">이를 막기 위해 2021년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p>
          <p dmcf-pid="yT5N8buSyy" dmcf-ptype="general">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과태료 10만 원 처분에 그치던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였는데요.</p>
          <p dmcf-pid="Wy1j6K7vWT" dmcf-ptype="general">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p>
          <p dmcf-pid="YWtAP9zTTv" dmcf-ptype="general">하지만 어쩐 일인지 스토킹 범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GRguTODxyS" dmcf-ptype="general">걸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정은지 씨는 2020년 3월부터 1년 넘게 50대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해왔습니다.</p>
          <p dmcf-pid="Hea7yIwMWl" dmcf-ptype="general">메이크업 숍을 찾아가는가 하면 정 씨의 아파트에 몰래 숨어 기다리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XdNzWCrRhh" dmcf-ptype="general">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도 소용없었습니다.</p>
          <p dmcf-pid="ZsTdB05rlC" dmcf-ptype="general">정 씨는 다섯 달 동안 5백 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5OyJbp1mlI" dmcf-ptype="general">하지만 1심에서 가해 여성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p>
          <p dmcf-pid="1IWiKUtsyO" dmcf-ptype="general">실제로 스토킹 처벌법 도입 후 지난해 11월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건 5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p>
          <p dmcf-pid="trMZmAo9ys" dmcf-ptype="general">다른 범죄와 비교해봐도 실형 선고 비율이 10% 이상 낮습니다.</p>
          <p dmcf-pid="FmR5scg2Tm" dmcf-ptype="general">심각해지는 피해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p>
          <p dmcf-pid="3se1OkaVCr" dmcf-ptype="general">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처음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p>
          <p dmcf-pid="0wxXrjLKvw" dmcf-ptype="general">[이상원/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지난달 : "범죄의 특수성과 양형 실무를 반영하면서도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p>
          <p dmcf-pid="prMZmAo9TD" dmcf-ptype="general">양형위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의 비난성 등을 따져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는 최대 5년형, 일반 스토킹 범죄는 최대 3년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p>
          <p dmcf-pid="UXE9ZTCnCE" dmcf-ptype="general">모두 법정형의 상한입니다.</p>
          <p dmcf-pid="uZD25yhLyk" dmcf-ptype="general">특히 흉기를 휴대하는 등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엔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p>
          <p dmcf-pid="75wV1Wlohc" dmcf-ptype="general">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p>
          <p dmcf-pid="zlLpSmkPvA" dmcf-ptype="general">'기습 공탁 감형'을 막기 위해 감경 사유에서 공탁도 삭제했습니다.</p>
          <p dmcf-pid="qSoUvsEQhj" dmcf-ptype="general">또, 특별가중인자를 설정해 범행 후 피해자가 이사를 가거나 생활과 학업, 생계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p>
          <p dmcf-pid="BvguTODxvN" dmcf-ptype="general">새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p>
          <p dmcf-pid="bUhxu1Gkla" dmcf-ptype="general">양형 기준이 강제는 아니지만, 기준에서 벗어나 판결하려면 사유를 써야 하기 때문에 준수율이 90%가 넘습니다.</p>
          <p dmcf-pid="KulM7tHEWg" dmcf-ptype="general">강화된 기준으로 스토킹 강력 범죄가 예방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p>
          <p dmcf-pid="97SRzFXDSo"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세희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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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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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Ta7yIwMWn" dmcf-ptype="general">김세희 기자 (3hee@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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