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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만우절 장난' 112·119에 허위 신고하면 어떤 처벌? [최우석기자의 로이슈]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11:59: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돼 실형 받을 수도<br>민사상 손해배상에 더해 오는 7월 3일 시행되는 112기본법에 따라 과태료도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GG3STCn3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mmvcENf3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스1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fnnewsi/20240401114929951ikhw.jpg" data-org-width="800" dmcf-mid="GnAsLgJqz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fnnewsi/20240401114929951ikh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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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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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jIWDrc6Fn"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과거 한때 성행했던 만우절(매년 4월 1일)의 장난 하나. 112나 119 등 관공서를 한 상대로 한 거짓말 전화. 그러나 이는 엄연히 범법행위다. 자칫 실형을 살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각오해야 한다. 올여름 즈음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과태료를 물 가능성도 있다. 
          </div>
          <p dmcf-pid="5ESXsIwMUi" dmcf-ptype="general">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공서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우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이 법은 처벌 조항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p>
          <p dmcf-pid="1ACYwmkPFJ" dmcf-ptype="general">'위계'란 타인을 기만해 착오 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 같은 거짓 신고의 행태나 반복성, 경찰의 피해 등을 따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면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p>
          <p dmcf-pid="tIH0vyhL3d" dmcf-ptype="general">다소 피해가 적더라도 법적 책임은 피해 갈 수 없다. 경범죄처벌법은 거짓 신고자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적시해 놓고 있다. </p>
          <p dmcf-pid="Fy3BX5Yc7e" dmcf-ptype="general">경찰 등 관공서에서 피해를 산정한 뒤 거짓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때는 통상 출동으로 지출하게 된 유류비, 인건비, 출동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액으로 산정한다. </p>
          <p dmcf-pid="3vtzGXyj7R" dmcf-ptype="general">실제 지난해 5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구해달라”는 신고를 시작으로 4일간 모두 16차례의 거짓말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왔다.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만 59명에 달했다. </p>
          <p dmcf-pid="0PoEeJxppM" dmcf-ptype="general">하지만 결국 장난 전화였다. 거짓·허위신고를 한 일당 3명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했고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경찰관에 위자료 등 명목으로 1000여만원도 내야 했다. </p>
          <p dmcf-pid="psYFlvIiux" dmcf-ptype="general">오는 7월 3일부터 112기본법이 시행되면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기본법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행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과태료를 냈다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처벌이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p>
          <p dmcf-pid="UESXsIwMzQ" dmcf-ptype="general">경찰에 따르면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 등으로 늘고 있다. 또 2021부터 2023년까지 3380명이 형사입건됐으며, 9194명은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p>
          <p dmcf-pid="uBQnV4KGuP"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전날 만우절을 포함해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72ea6Qf536" dmcf-ptype="general">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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