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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8천만→2억”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11: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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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I6rLgJq7G">
          <p dmcf-pid="f4LRAkaV0I" dmcf-ptype="general">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4·10 총선을 9일 앞두고 보수 텃밭이었던 PK(부산·경남) 다수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여론조사 수치상 고전하는 가운데, 중도 표심을 얻기 위해 소상공인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IZy0Utsu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chosunbiz/20240401111843912fwcc.jpg" data-org-width="2853" dmcf-mid="VdQVJnRup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chosunbiz/20240401111843912fwc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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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ltGuz0CFs" dmcf-ptype="general">한 위원장은 이날 지원 유세차 부산 사상구 애플아울렛을 방문해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은 소상공인의 삶을 기반을 흔들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해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공약했다.</p>
          <p dmcf-pid="6v3XzBUlum" dmcf-ptype="general">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조정은 여권에서 이미 나왔던 주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었다. 이어 기획재정부도 지난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이 기준을 연 매출액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올릴 수 있는 최대치(130%)다.</p>
          <p dmcf-pid="PLmclvIizr"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를 두 배 가까이 늘려 2억원으로 파격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세 기준을 바꾸려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 위원장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원까지”라며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승리해 이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p>
          <p dmcf-pid="QRcomODx0w" dmcf-ptype="general">간이과세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반 자영업자는 연 2회 매출에서 매입을 뺀 액수의 10%를 부가세로 내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매출액의 1.5~4%만 부가가치세로 내면 된다. 여당이 이런 공약을 내놓은 건 민생 이슈에 예민한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다.</p>
          <p dmcf-pid="xVixNAo9UD"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외에도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및 장기 분납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손실보상을 받은 분 중에서 계산 오류로 인해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며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자녀를 양육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제도를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p>
          <p dmcf-pid="yXq0V4KGpE"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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