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4·10 총선을 9일 앞두고 보수 텃밭이었던 PK(부산·경남) 다수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여론조사 수치상 고전하는 가운데, 중도 표심을 얻기 위해 소상공인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뉴스1

한 위원장은 이날 지원 유세차 부산 사상구 애플아울렛을 방문해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은 소상공인의 삶을 기반을 흔들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해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공약했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조정은 여권에서 이미 나왔던 주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었다. 이어 기획재정부도 지난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이 기준을 연 매출액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올릴 수 있는 최대치(130%)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 배 가까이 늘려 2억원으로 파격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세 기준을 바꾸려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 위원장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원까지”라며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승리해 이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간이과세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반 자영업자는 연 2회 매출에서 매입을 뺀 액수의 10%를 부가세로 내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매출액의 1.5~4%만 부가가치세로 내면 된다. 여당이 이런 공약을 내놓은 건 민생 이슈에 예민한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및 장기 분납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손실보상을 받은 분 중에서 계산 오류로 인해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며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자녀를 양육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제도를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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