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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보다 더 나간 민주연합…"24세까지 매달 30만원씩 지급"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10:5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연합 "7세까지 月50만원·24세까지 30만원씩"<br>매년 44.5조 투입…"예산은 부자감세 없애 충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a1HoaiBW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NtXgNnbW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거리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ked/20240401103911406jcfg.jpg" data-org-width="1200" dmcf-mid="BBoJF05r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ked/20240401103911406jcf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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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거리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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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BkNzBUlTP" dmcf-ptype="general"><br>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총선 공약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저출생·인구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0세부터 7세의 유아에게 월 50만원씩을, 만 8세부터 24세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매달 30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은 연간 44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p>
          <p dmcf-pid="2bEjqbuSv6" dmcf-ptype="general">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저출생은 인구 위기는 물론 지역 공동화와 지역소멸과 직결된 과제"라며 "도전적인 정책이 절실한 때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p>
          <p dmcf-pid="V9wcb9zTW8" dmcf-ptype="general">용 위원장은 "초등학교 취학 전인 7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50만원씩을,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24세까지 월 30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며 "아동과 청소년, 사회 초년생까지 전 시기에 걸친 공적 지원이야말로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f2rkK2qyh4" dmcf-ptype="general">민주연합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위해 필요한 예산 규모는 연간 44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용 위원장은 "현 조세체제의 큰 변화가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만 하더라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도입할 수 있다"며 "아동수당과 부모 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4VmE9VBWyf" dmcf-ptype="general">용 위원장은 "윤 정부가 0세~1세 영아 대상으로 도입한 부모 급여 등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도입으로 기존 복지 수혜 규모를 축소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대학 입학 전후와 사회초년생으로 사회에 처음 발을 뗀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지원 연령을 24세까지 확대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전했다.</p>
          <p dmcf-pid="86Cm462XyV" dmcf-ptype="general">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가족 관련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분윳값을 비롯해 아이 키우는 비용을 국가 내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에 소득지원을 해주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 학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등 저출생 대책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6Phs8PVZv2" dmcf-ptype="general">민주연합의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은 민주당의 아동수당 확대 공약보다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늘리기로 했다. 민주연합 관계자는 "민주연합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PQlO6Qf5y9" dmcf-ptype="general">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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